3급이상 7%, 4급이하 5%...일자리나누기 민간동참 유도위해

[CBS경제부 장윤미 기자] 정부가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부처 공무원들의 임금을 일괄적으로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3급 공무원의 임금을 7%, 4급 이하 공무원의 임금을 5% 차등 삭감하는 방안을 마련해 최종 조율작업을 진행 중이다.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엔 이미 지난 19일 연봉 10%를 반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공무원 임금은 2005년 1.3%, 2006년 2.0%, 2007년 2.5% 2008년 2.5%로 해마다 증가했으며 삭감되는 것은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공무원들의 임금을 일괄 삭감키로 결정한 건 민간기업에 임금동결을 통한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부처가 먼저 나서 ‘모범’을 보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무원들의 임금은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임금협상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공무원 임금삭감은 민간영역의 임금동결을 유도하기 위한 사전 포석 성격이 짙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임금삭감안을) 추경편성 등 다른 요소들과 연계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과거사례를 참고하며 안팎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간기업에 임금동결을 유도해야하는) 사회분위기도 (임금삭감 추진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무원 임금은 올해 동결된 바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동결된 임금을 또다시 깎으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왜 국민들이 (이 정부와) 소통이 안된다고 하는지 이해가 된다”고 비판했다.

jym@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