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30% 감축은 정책적 판단사항"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행정안전부는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정원 30% 감축 조치와 관련,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감축 규모는 정책적 판단사항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인권위에 대한 정원감축 조치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왜곡한 것이라는 논란과 관련해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반박했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감사원 처분요구서에 인권위의 정원을 축소하라는 내용은 없다"며 "인원수가 표준에 미달되는 과(課)가 많으니 과.국(局) 조직을 감축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라는 내용이었다"고 답변한 바 있다.

행안부는 "처분요구서에서는 '인권위가 과와 국을 과다하게 운영하고 있어 조직을 감축할 필요성이 크다'며 조직개편 방안을 강구토록 한 것"이라며 "이를 존중해 인권위 조직을 적정규모로 감축.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어 "조직을 축소.조정하라는 것은 기구와 인력을 축소.조정하라는 것과 같다"며 "조직은 행정기구뿐아니라 기능과 인력을 포함는 개념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인권위 조직개편에 있어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하나의 준거가 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감축규모는 정부조직을 관리하는 행안부의 정책적 판단사항"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행안부는 최근 정원을 30% 줄이는 방향으로 조직을 바꾸라고 인권위에 최종 통보했으며, 인권위는 기존의 '인원 동결' 입장을 고수하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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