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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민공노 오는 10월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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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펌 작성일09-05-21 09:41 조회3,1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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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공무원노조의 양대산맥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이 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공노와 민공노 대표 15명으로 구성된 통합추진기획단은 20일 모임을 갖고 오는 10월 통합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007년 이후 통합의 쟁점이었던 노조의 명칭, 출범시기, 지도부 선출방법 등 구체적인 합의서까지 작성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번 통합논의는 공무원연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노조의 결집력 강화가 핵심이다.

행정안전부는 강성노조로 분류되는 민공노 5만 9000명, 전공노 4만 9000명, 법원공무원노조 8000명 등 11만여명의 노조원이 하나의 세력으로 통합될 경우 사용자인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들의 논의결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충재 민공노 사무처장은 “노조가 쪼개져 있다 보니 정부 탄압시 교섭력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내년 1, 2월 지도부 선거가 있어 올 하반기에는 끝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용천 전공노 대변인은 “연금법, 불법관행 해소 등 공무원사안에 대해 결집을 강화시켜 효율적인 정부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시각은 기대와 우려로 엇갈린다. 이선우 방송통신대 교수는 “노조협상단체가 통합되면 소모적인 논쟁에 대한 시간·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이다.”면서 “다만 투쟁 등 노조의 힘이 강해지면 정부 협상이 경직되고 인사와 같이 비협상 대상인 정부경영과 정책에까지 간섭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반면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모든 공무원 노조가 단일화되면 노노 갈등을 줄이면서 지나친 투쟁보다 중도적인 영역으로 노조가 방향을 유도하면 노사갈등은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오진섭 행안부 노사협력담당관은 “강성노조 성격이 있어 통합노조 탄생시 노사 관계가 경직될까 우려된다.”면서 “노조 통합과 상관 없이 불법관행해소 대책 등 기존 정부정책에는 변함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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