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정부가 최근 내놓은 기능직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방안 발표에 해당 공무원들의 깊은 관심과 함께 비현실적 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안부가 내놓은 기능직공무원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은 ▲ 기능인재 추천 채용제도 도입 ▲ 기능직급 5급신설 ▲ '기능직' 명칭변경 ▲ 특별채용 및 특별승진기회부여 ▲ 사무보조 인력의 행정직 전환 ▲ 기술업무 수당지급 등 6가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보도자료 검색창에서는 평소의 10배가 넘는 1만1천548건의 검색과 많은 댓글이 달려 기능직 공무원들의 깊은 관심을 반증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본 행정안전부의 개선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행안부는 이번 기능직 제도개선에서 5급 신설을 큰 비중을 두고 다루고 있지만 10급부터 시작하며 일반직보다 승진이 늦어 대부분 8급이나 7급에서 퇴직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은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해 기능직 직원인 김 모씨는 행안부 홈페이지를 통해 6~7급도 힘든데 5급 신설은 비현실적이라며 6~8급 정원을 확대하고 계장이나 과장 등의 보직을 주는 것이 현실적인 우대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선에서는 행안부 안에 따르면 실제 사무보조인력의 행정직 전환의 수혜자는 극소수일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전국기능직 제도개선 공동추진위원회는 이번 개선안에 6~9급 공무원의 정원비율을 일반직과 같이 하고 이후 일반직과 통합하며 기능직 공무원의 보직을 필수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반영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기능직 제도개선 공동추진위원회는 직류와 직렬 명칭 관련해서는 OO관, 주사, 주사보 등 일반직과 동일하게 변경해 기능직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여줘야한다고 역설했다.

기공위는 지난 9일 기능직 실태조사 과정과 결과, 관련부서 회의자료, 의견수렴 결과 등 관련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행안부는 자료 공개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향후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기공위는 4월 기능직 제도개선 현장 토론회 개최해 그 결과를 행안부에 전달하고, 행안부 정문에서 릴레이 단식 투쟁을 통해 항의의사를 표명한 뒤 행안위 국회의원들에게 행안부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전국의 기능직 공무원 수는 중앙부처 소속 4만3천266명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4만5천855명 등 총 12만4천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김희준 기자 h9913@taxtimes.co.kr

입력 : 2009-04-29 09:5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