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등 11곳은 세외수입 합쳐도 안 돼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전국 시.군.구의 절반가량이 자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등 기초단체의 재정구조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행정안전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올해 지방세 예상 수입이 공무원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49.6%인 114곳으로 집계됐다.

행정단위별로는 시의 경우 전국 75곳 중 16.3%인 12곳, 군은 86곳 중 70.9%인 61곳, 자치구는 69곳 중 59.4%인 41곳이 인건비를 충당할 만큼의 지방세를 걷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전국 기초단체의 4.8%인 11곳은 지방세 수입에 세외수입(수익사업을 통한 사용료와 수수료 수입)을 합친 '자체수입'으로도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자체수입이 인건비에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 기초단체는 전북 순창.임실, 전남 구례.보성.강진.완도, 경북 봉화 등 군 단위 7곳, 부산 영도.서구, 광주 동구, 대구 서구 등 자치구 4곳이다.

반면 서울을 비롯한 16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지방세 수입이 인건비를 초과했다.

올해 광역을 포함한 전국 246개 자치단체의 인건비 총액은 10조6천409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수입(47조670억원)의 22.6%를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대비 인건비 비율을 행정단위별로 보면 특별시 4.3%, 광역시 9.5%, 도 11.4%, 시 34.5%, 군 107.2%, 자치구 83.7%로, 군 단위 자치단체들의 재정여건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구조가 취약한 지자체들은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금 등으로 모자라는 세입을 충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3.6%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서울이 90.4%이지만 전남은 10.4%에 지나지 않는 등 지자체간 재정 불균형이 여전히 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90% 이상 1곳, 70~90% 8곳, 50~70% 28곳, 30~50% 59곳, 10~30% 138곳, 10% 미만 12곳으로, 50% 미만이 85.0%(209곳)를 점유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 수입은 대체로 인구 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지방의 중소 자치단체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 내 소비활동과 기업들의 생산.투자가 해당 지자체의 세수로 직결되도록 하는 등 자주적인 세원을 늘려주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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