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라남도지사는 지방자치 말살하는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

- 광양시장은 부시장 인사를 즉각 실시하라!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광양시지부는 광양시부시장이 6월 29일자로 퇴직함에 따라 공석인 부시장에 대한 인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광양시에 요구한다.

광양시부시장은 광양시의 정원으로 인사권이 분명히 광양시장에게 있으므로 부시장을 공석으로 두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전남도지사는 지금까지 시/군의 부단체장, 4급(국장), 5급(사무관) 인사까지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러왔다. 아무런 권한도 없는 전남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을 무시하고 승진과 전보인사권을 단행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대표적인 과거의 잘못된 인사관행중 하나이므로 지방자치제가 정착된 현시점에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전남 각 시/군에서는 전남도지사의 잘못된 인사정책의 비합리성을 지적하고 중지를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전남도지사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자기 식구 감싸기에 연연하여 낙하산인사의 횡포를 자행해왔던 것이다. 이에 전남지역공무원노조협의회에서는 지난 6월 26일 전남도 낙하산 인사에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하였고, 우리지부에서도 전남도의 낙하산 인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인사가 만사(萬事)라 했다. 인사교류와 관련해서 도민들이 인정하고 전남도와 시ㆍ군이 동시에 발전하는 상생의 인사정책이 필요하다. 낙하산 인사는 시ㆍ군이야 어떻게 되건 말건 간에 전라남도 직원들만을 위한 승진 창구를 늘리는 형태의 인사교류로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정책에 불과하다. 전남도지사는 시/군의 도출신 간부(부단체장, 4급, 5급)를 원대 복귀시키고 시․군과 동일조건에서 인사교류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합리적인 요구를 묵살하고 낙하산 인사를 강행한다면 지방자치권 확보를 위하여 단호하게 거부할 것을 밝히며 강력하게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또한 광양시장은 부시장의 공석으로 인한 행정공백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조속히 부시장 인사를 단행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

2009. 7. 8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광양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