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단체 중 80% 실시

"지자체간 정책경쟁 본격화"

무상급식이 2일 전국적으로 시작됐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229곳 중 80%가 참여했다.

논란 끝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자체부터 아예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지자체까지 다양하다.

이에 따라 지자체간 정책경쟁이 본격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충북 충남 광주 전남북 등 초등학교 전면실시 =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229곳 중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곳은 183곳이다. 전체 기초지자체 중 80%에 해당하는 수치로 5곳 중 4곳이 2일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나선 광역자치단체는 충북 충남 광주 전남 전북 등이다. 이들 지역은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서울 경기 인천 경남 등 지자체는 부분 실시를 시작했다. 경기도는 전체 학생의 90%가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곳도 있다.

대전시는 교육청의 반대로 무상급식이 좌절됐다. 대전시는 올 6월에야 1~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북구 한 곳만 초등학교 6학년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대구 역시 달성군만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도의회의 반대로 무상급식 추진이 좌절된 강원도는 원주 정선 평창 횡성에서만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곳은 2일 대부분 지역의 단체장이 학교를 직접 찾아 급식에 나서는 등 축제 분위기다. 인천시는 2일 송영길 시장이 문학초등학교를, 경기도는 김문수 지사가 분당의 미금초등학교, 김상곤 교육감은 파주시 금릉초등학교를 방문해 직접 급식에 나섰다.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전국 시·군·구 단체장도 지역별로 학교를 찾았다.

반면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참석하지 않는 가운데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구청장들이 각 학교를 찾아 급식에 참석했다.

◆"교육 지방자치 농업 등 총체적 변화 일어날 것" = 무상급식이 시작되면서 이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김선희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사무처장은 "우리 사회가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며 "교육 농업 지방자치 등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사무처장은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을 추진하면서 지자체마다 자문단이나 추진단이 만들어졌다"며 "유권자인 우리가 제안한 것을 실현시키고 과정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번 운동은 지방자치 역사에서 큰 경험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하승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그동안 중앙정부 정책을 따르다보니 지역간 정책 차별성이 거의 없었다"면서 "하지만 이번 무상급식은 지자체별로 정책 차이를 분명히 드러냈다"고 말했다.

하 소장은 "지자체의 정책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정책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결국 평가는 유권자들이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