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초토화된 황량한 벌판에서

7월 22일은 달이 해를 가린 개기일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국회의사당에서는 정치적 패륜이 민주주의의 해를 가리는 일이 일어났으니 참으로 서글프고 통탄스러운 날이었습니다.

똑똑히 보셨습니까?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에서 의회정치의 원칙을 철저히 유린하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조종(弔鐘)을 울린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폭거를 말입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토록 무지막지한 행동을 하게 한 것인지, 언론악법 통과가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모든 것을 희생해도 되는 시급한 사안이었는지 거듭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70% 이상의 국민들이 극구 반대하는 언론악법을 여당이 의회정치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내며 직권상정을 강행했던 이유를 대부분의 국민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정투표, 대리투표, 불법투표 그리고 변칙적인 회의진행 등 온갖 불법과 편법이 난무한 가운데 오로지 재벌과 보수언론에게 방송과 신문을 주어 장기집권을 획책할 목적으로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무리하게 통과시키려 했던 언론악법들은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선언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살펴야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등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의사일정 협의 자체를 완강히 거부하였고 합의를 위해 대안을 내며 꾸준히 대화에 응했던 우리 민주당을 무시하였습니다. 22일 아침, 전날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던 협상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곧 바로 직권상정 수순에 들어감으로써 애당초 한나라당은 대화의 의지도, 타협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이 먼저 협상을 깨고 국회의장석을 점거한단 말입니까? 한나라당은 여당으로서의 대의와 신뢰 그리고 금도(襟度)를 팽개쳐버린 정당입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실종되고 오직 오만과 독선이 판치는 정치 현실에서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하여 외롭고 힘든 투쟁의 길에 나서고자 합니다.

알려진 것처럼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직사퇴서를 당대표에게 맡김으로써 언론악법의 불법 처리에 임하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와 결연한 자세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다시 살려내야 한다는 저의 간절한 마음을 지역구민 여러분께서 깊이 헤아려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때일수록 원외투쟁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일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하겠습니다.”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악법들이 철회될 때까지 어떤 고통도 참아 내겠습니다.”

언론악법의 원천 무효를 이끌어내고 다시 이 땅에 민주주의가 회복될 때까지 적극 성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비가 내려 피해를 입은 농민들과 군민 여러분에게 위로를 드리며 무더워지는 날씨에 지역구민 여러분,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2009. 7. 23

국회의원 김 영 록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