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전남도는 지방자치 훼손하는 낙하산 인사 즉각 중단하라 -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는 대등한 지위와 관련법령의 허용 범위 내에서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자치단체간 협조체제를 증진시킴은 물론 서로의 가치가 win - win하는 속에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목표로 이루어 져야한다.

그러나 전남도와 시․군 간의 인사교류는 과거 전남도가 상급기관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도청직원의 승진을 위한 방편으로 시․군 사무관 자리를 일방적으로 잠식해왔으며,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이라는 시대적 대세를 져버리고 시․군에 배치된 道출신 사무관을 도청으로 불러들이고, 도청에서 승진한 신규 사무관으로 그 자리를 채우는 낙하산 인사를 진행하면서도 정당한 교류 운운하며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아울러 2004년 4월에 공무원노조 전남본부와 협의사항인 도 출신 사무관 비율을 연차적으로 줄여나가 2006년까지는 도출신 사무관 비율을 10% 이내로 낮추며 나아가 공평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인사교류를 진행한다는 협의결과도 이행하지 않는 것이 전남도의 자세이다. 더욱이 부단체장의 임명권이 시장․군수에게 있다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관행이라는 미명아래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전남도의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로 인하여 시․군직원들은 심각한 인사적체와 사기가 저하, 전남도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높아가고 있으며 도출신 사무관들과의 실질적 소통에도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남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전공협)는 전남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이 사항을 전남도에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전공협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 할 것임을 전남도는 똑똑히 인식하기 바란다.


하나,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전남도의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

둘, 불평등한 인사교류로 시․군에 배치된 도 출신 사무관 전원을 전남도로 복귀시켜라!

셋, 불평등한 인사교류 개선을 위해 전남도와 공무원노동조합간 상설협의체 구성을 수용하라 !

넷,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부단체장의 임명권을 시장․군수에게 넘겨라 !

2009. 7. 10

전남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