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함께 한국 노동운동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민주노총의 올해 상반기 노동운동 성적은 초라하다.

쌍용차와 화물연대 등 산별 노조 문제 뿐 아니라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 등 노동문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같은 사회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올해 노동운동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결과는 '노히트 노런'.

매년 민주노총의 위용을 보여줬던 화물연대 파업이 올해는 노동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채 닷새 만에 끝났고, 비정규직법 문제는 여야간 줄다리기에 말 한마디도 못했다. 쌍용차 사태도 77일간 노력에도 불구, '52% 구조조정'을 받아들인 채 종결됐다. 투쟁 구심력은 떨어졌고, 민노총을 이탈하는 사업장들도 속출했다.


▶ 화물연대 파업, 첫단추부터 어긋나 =올해 첫 민노총의 굴욕은 닷새 만에 끝나버린 화물연대 파업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격양된 국민 감정을 모아 화물연대 파업에 집중해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려고 했다.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쌍용차 평택공장의 직장폐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6ㆍ10 범국민대회에 향하는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이날 서울광장에는 주최측 추산 15만명, 경찰 추산 5만명이 모였다.

그러나 이같은 긍정적인 여론이 화물연대 파업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작년처럼 생존권 차원의 문제가 아닌 노조 인정과 같은 정치적 문제가 핵심 이슈였기 때문이다. 시간이 갈 수록 파업에 참여한 차주들이 줄어들었고, 국민 여론도 악화됐다. 이에 화물연대는 계약 해지자 문제만 마무리 짓고 닷새 만에 파업을 종료했다.

민주노총이 가장 공을 들였던 쌍용차 문제 역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무장투쟁을 강행했지만, 정리해고자 974명의 52%는 분사ㆍ희망퇴직으로 해고하는 선에서 사측과 합의했다.
그 과정에서 금속 노조의 큰 축인 현대차 노조가 지도부의 사퇴로 투쟁 동력을 잃었고, 공공노조 중 가장 규모가 큰 KT노조는 조합원의 95% 찬성으로 민주노총을 탈퇴했다.

▶문제는 노동현장 벗어난 정치적 투쟁노선=

전문가들은 민노총의 이같은 굴욕은 최근 민노총이 노동 현장 중심의 현안이 아니라 정치적인 투쟁 노선을 채택한다는데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와함께 올초에 불거졌던 조합원 간부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민노총의 도덕성이 크게 훼손되면서 민노총의 활동에 대해 진정성이 의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노총은 성추문 사건 이후로 새 지도부가 꾸려지긴 했지만 아직 내부적으로 산별 노조를 이끌어 구심력을 만들만한 리더십도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운동방향이 현장 중심의 현안보다 정치적인 투쟁 노선이다보니 기본적으로 현실과 적합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와함께 성추문 파동과 같이 내부적인 문제가 심각한데도 내부 혁신 없이 외부 문제만 이슈화하다보니 진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민노총에게 필요한 것은 내부 조직의 혁신을 통해 국민들이나 산별 노조들에게 진전성을 얻는 것"이라며 "현안 별로도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 요구가 아니라 타협 가능한 노선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m.com

< 민주노총 2009년 하투 일지 >

5.1 노동절 집회
5.16 고 박종태 열사 정신계승 투쟁을 위한 열사대책위 결의대회
5.17 범국민대회
5.21 쌍용차 파업 시작
5.23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5.31 쌍용차 평택공장 직장폐쇄
6.10 6ㆍ10 범국민대회
6.11 화물연대 총파업 시작
6.15 화물연대, 대한통운과 교섭 타결
6.29 금속노조, 쌍용차 사태 전면 개입
6.30 현대차 노조 민주노총 파업 불참 선언
7.1 금속노조ㆍ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파업 시작
7.14 현대차 노조, 금속노조에서 탈퇴
7.17 KT 노조, 95% 찬성으로 민주노총 탈퇴
7.20 경찰, 쌍용차 평택공장 내 경찰력 투입
8.6 쌍용차 사태 77일만에 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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