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이어 쌍용차 탈퇴… 위기의 민노총

쌍용차 노조가 8일 민주노총 탈퇴를 결정함에 따라 민노총이 창립 14년 만에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민노총의 주력군이 금속노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쌍용차 노조의 탈퇴는 단순한 하나의 단위노조 이탈로 볼 수 없다. 민노총을 지탱하는 현대차 등 다른 노조로 불꽃이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조짐은 올 들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 8일 오후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에서 노조원들이 민주노총 탈퇴 여부를 놓고 찬반 투표를 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다른 노조들도 이탈 도미노 조짐

특히 민노총의 위기는 예고된 위기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한 강경투쟁 일변도의 투쟁방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매파에 휩쓸리는 행태에 수년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컸던 게 사실이다. 최근 임성규 민노총 위원장도 “정부든 자본이든 협상이 우선”이라며 이같은 낡은 투쟁방식의 변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장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진일보한 투쟁방식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런 민노총의 한계는 지난 7월 KT노조의 탈퇴로 이어졌다. 실질적으로 IT연맹을 이끌고 있는 KT노조의 탈퇴는 민노총의 시대가 가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민노총 탈퇴에 대한 조합원들의 찬성률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번에 쌍용차 노조는 찬성 73.1%로 민노총 탈퇴를 결정했다. KT노조는 무려 94.9%의 찬성으로 민노총 탈퇴를 가결했다.

민노총 일부에서는 최근 일련의 조직 탈퇴에 대해 예견된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내부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이와 같지 않다.

문제는 60만명 이상의 조합원을 거느린 공룡조직이 조합원은 물론 국민의 신뢰를 예전처럼 받고 있느냐하는 점이다. 때문에 민노총을 탈퇴한 뒤 제3의 노조를 건설하려는 움직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민노총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와 관련,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쌍용차 지부는 투표가 원천 무효라며 총회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금석 쌍용차 지부장 직무대행은 “투표는 법적으로도 절차상으로도 정당성이 없다.”면서 “이르면 9일 서울 남부지법에 총회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절차적으로 정당한 총회를 다시 개최해 차기 지도부 구성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강윤경 공보부장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총회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무효화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