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민노총가입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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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민투 작성일09-09-22 04:33 조회2,8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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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민공노, 법원노조 등 소위 3대 공무원 노조가 통합 찬반투표를 통해 조만간 거대 조직으로 탈바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통합 공무원 노조는 그 성향에 많은 문제가 있는 민노총을 상급단체로 삼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공무원 노조는 일반 민간기업들의 노조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 아무리 마음을 열고 봐도 공직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을 일반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과 동일시 하고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뭔가앞뒤가 맞지 않는 느낌이다
그리고 업무의 특성상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는 다소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들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 등을 들 수 있겠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들은 마치 자신들이 일반 근로자와 똑같은 것처럼 착각을 하는 듯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다 보니 지난 번 시국선언 파문 당시 공무원노조가 시국선언에 동참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벌어졌으며 이러한 모순점은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그 종기가 깊어지고 있는 듯하다
민노총이라는 단체는 그 동안 벌여왔던 활동이나 투쟁 양상 등을 살펴볼 때 우리 사회에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을 끼쳐왔으며 특히 순수 노동운동보다는 정치투쟁에 급급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많은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죽하면 KT, 쌍용차 노조, 현대자동차 노조 등 거대기업들의 노조가 속속 민노총을 탈퇴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공무원 노조가 통합을 이룬뒤 민노총 산하로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인다니 이해할 수 가 없다.
마치 앞으로 거대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의 전위조직이 되어 민노총의 정치투쟁의 전면에 나서서 정부를 비방하고 사회의 혼란을 초래한다면 국가적 행정마비와 법질서 혼란 등 엄청난 손실과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밖에 없를 것으로 보여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공무원노조가 통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라도 이미 시대에 뒤쳐저 국민들로 부터 외면받고 있는 민노총 산하조직으로 들어가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과를 범하지 말고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국민에게 보다 질 좋은 봉사를 하기 위한 공복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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