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소방공무원 3교대율 전국 최하위

2007~8년, 신규 인력 269명 충원비용 교부받고도 신규 충원 ‘제로’

소방업무의 특성상 3교대 근무여건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전남도의 경우 교대근무자의 3교대율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나, 소방인력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남 8.4%만 3교대, 대전 100%, 인천 98.5%, 광주 82%와 대비

강기정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광주 북갑)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3교대 근무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는 올해 9월 현재 교대근무 인원 1,527명 중 3교대 인원은 128명으로 불과 8.4%만 3교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1 : 시도별 3교대 근무실시 현황)

시도별 3교대 근무실시 상․하위 3개 단체

소방업무의 특성상 과도한 근무시간․현장의 위험성 등으로 3교대 근무 필요성이 수년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시도별로 최고 100%에서 최저 8.4%의 격차를 보이는 점은, 시도간의 소방근무여건 격차와 함께 화재․재난 등에 대응하는 전남도의 대응능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임.

□ 전라남도 2007~8년 소방인력 충원 ‘0’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남도는 소방인력 확충에 큰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이 강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도 결산 자료에 따르면, 2007~8년 동안 전남도는 각각 119명과 150명의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계획 하에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를 교부 받아놓고도 단 한명도 충원하지 않았다.

정부는 시․도에 교부하는 총액인건비를 산정할 때 소방인력 충원비용을 별도로 산정하고 있다. 행안부가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에 시도별로 채용할 소방공무원수를 포함해서 총액인건비를 교부하는 것이다.

전남도의 경우 지난해 150명을 충원하겠다고 해서 47억 1,500만원을 교부받았지만 실제로는 한 명도 충원하지 않았고, 올해에도 280명분에 해당하는 산정금액을 교부 받았지만 현재 128명을 충원하는데 그치고 있다.

반면 광주시의 경우 지난 3년간 충원계획대비 100~114%의 충원실적을 보여 전남도와 대비되고 있다. (별첨 2 : 최근 3년간 시도별 소방공무원 충원 현황)

- 최근 3년간 지방교부세 산정시 반영된 소방인력 대비 실제 충원률 하위 5개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