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의 외청에 대한 밀어내기식 인사를 놓고 기관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전문성을 확보한 산림청은 외부 진입이 차단된 반면 기획재정부 산하 외청들은 “수용 불가”를 외치며 반발하고 있다.

중앙부처의 고위 공무원을 외청으로 보내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가 인사교류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 쌍방형이 아닌 일방형 인사여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외청이 인사 종점으로 전락”

22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통계청은 고위공무원 12명 중 6명(공모·계약직 포함)이 기획재정부 등 상급부서에서 임명됐다. 정무직인 이인실 청장이 전문가로 영입된 점을 감안하면 국장급 이상 간부 10명 중 6명이 외부에서 수혈됐다.

통계청 직원들은 2005년 차관급 청으로 승격한 뒤 상급부서의 밀어내기 인사가 노골화됐다고 지적했다. 핵심인 기획조정관과 통계정책국장, 통계개발원장도 재정부 출신이 차지했다. 통계 지식 및 전문성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문창용 기획조정관이 재정부로 ‘유턴’하면 재정부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하마평(?)이 나돌고 있다.

기획조정관과 경제통계국장은 재정부 몫으로 굳어졌다는 평가다.

조달청도 사정은 비슷하다. 고위공무원(국장) 10명 중 3명이 재정부 출신이다. 관세청은 12명 중 2명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두 기관은 기관장보다 고시 선배인 22회 및 23회가 포함돼 있어 외청이 인사 정류장에서 종점으로 전락했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외청의 전문성을 감안해 내부 승진이 정착돼야 하는데 재정부가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통계청의 한 직원은 “전문성이나 능력 검증 없이 인사를 하면서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말했다.

●특허·산림청은 인사개입 차단

낙하산 인사의 대명사였던 지식경제부 산하 외청은 사정이 다르다. 특허청은 고위공무원 19명 중 3명, 중소기업청은 12명 중 1명에 불과하다. 참여정부 당시 일방적인 밀어내기 인사에 정면 대응하면서 산업자원부와 갈등을 빚었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든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인 산림청도 16명 중 1명만 본부에서 왔다. 차장을 제외하면 상급부서의 인사 개입이 사실상 차단돼 있다. 기관의 전문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기관장이 외풍 차단에 적극 나선 결과 밀어내기 인사가 크게 줄었다.”면서 “업무 공통성이 없는데도 큰집이 작은집을 인사적체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무관부터 문호 개방 바람직”

밀어내기식 인사에 대해 상급부서는 인사교류를 주장하고 있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인사교류는 명분일 뿐이다. 부와 청의 인사교류는 국장 보직을 받아 외청에 내려온 인사가 본가로 재입성하면 또 다른 승진예정자가 임명되는 방식이다. 반대로 외청에서 국장으로 승진했거나 승진 예정자가 부로 전입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밀어내기 인사에 승진 기회를 상실한 외청 공무원들의 사기는 바닥이다. 각 청의 부이사관(3급) 과장들은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낙하산 인사들이 조직 및 업무보다 ‘귀향’에 신경을 쓰면서 반감이 거세다. 탁월한 업무처리나 인맥 등을 활용, 조직 기여도를 높이는 간부들도 도매금으로 넘어간다.

한 관계자는 “상급부서 인사의 역할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상당 부분 기관장의 업무 영역과 중복된다.”면서 “실질적인 인사교류가 이뤄지려면 사무관부터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