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구 실적이 없는 국립대 교수에게는 성과급 없이 기본 연봉만 지급될 전망이다. 대신 획기적인 연구 성과를 내놓으면 최고 4배까지 파격적인 성과급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1∼16일 경북대 등에서 ‘국립대학 성과연봉제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담은 성과연봉제 시행계획을 국립대 교원에게 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교과부는 7월 중 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 신규 임용 교원(130∼150명 예상)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2015년 이후 41개 국립대 1만6000여명 교원에게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적용대상 교원을 S(20%), A(30%), B(40%), C(10%) 등급으로 나눈 것이다. S등급은 평균 성과연봉의 1.5∼2배를, A등급은 평균 성과연봉 이상을, B등급은 평균 성과연봉 이하를 받는다. C등급은 성과연봉 없이 기본연봉만 받으며, 성과연봉 실적이 이듬해 기본연봉 책정에 반영되므로 몇 년간 계속 C등급을 받으면 기본연봉도 동결된다.

교과부는 애초 C등급도 성과급을 일부 주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급을 일절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교과부는 S등급 중에 뛰어난 성과를 낸 경우 ‘SS등급’을 매겨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면 최고 연봉자와 최저 연봉자의 격차가 최대 10% 정도 벌어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립대 교원 보수는 기본과 각종 수당, 1년 단위로 지급되는 성과급 등을 일괄적으로 받았으며 호봉도 자동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교수들은 연구실적의 경우 단기간에 사업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여전히 반대해 평가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학 측과 마찰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