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여의도 노동자대회 500여명 참가
정부 “정치색 짙어… 실정법 위반 엄중조치”

행정안전부가 지난 8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노동자 대회에 참가한 통합공무원노조 조합원 중징계에 착수했다.

행안부는 지난 8일 민주노총 주최로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2009 전국 노동자대회’가 정치적 집회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경찰의 채증자료를 토대로 이 대회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집회에 현직 공무원이 몇 명 참가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과 발언을 했는지 조사해 실정법 위반 행위가 드러나면 중징계할 계획이다.

당시 통합공무원 노조 간부 500여명이 노동자대회에 참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이 중에는 마스크를 쓰거나 해임된 자도 있어 신원을 파악한 뒤 단순참가자와 주동자를 분류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행안부는 보고 있다.

행안부의 고위관계자는 “특정 정당과 노선이 거의 같은 민주노총이 주최한 이 노동자대회는 정치색이 짙어 집회에 참가한 공무원은 정치 중립을 위반하고, 불법 집단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들이 이 대회에 참가하기 전에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전국노조간부 결의대회를 하면서 민중의례를 한 것도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달 23일 공무원노조가 각종 행사 개최 때 국민의례 대신 하는 민중의례를 금지하는 공문을 각급 기관에 보냈다. 행안부는 공무원이 민중가요를 부르고 대정부 투쟁의식을 고취하는 행위는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만큼 관련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엄중조치토록 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결의대회에서 한 간부가 ‘민중의례를 계속할 텐데 잡아봐라’ 식으로 발언한 것으로 아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