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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조금 빼돌린 업자·농민 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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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시스 작성일09-11-30 09:35 조회3,0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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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서류를 조작해 지자체 보조금을 빼돌려 온 원예 시설업자와 농민,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7일 친환경 원예시설을 설치하면서 농민과 짜고 지자체 보조금을 챙겨 온 A씨(60) 등 업자 8명과 B씨(49) 등 농민 25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관련 서류와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한 모 군청 공무원 C씨(45)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은 농민들과 공모해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전남 모 군 지역에 친환경 원예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해 2억2000만원 상당의 지자체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대당 600~1000만원 상당의 원예기계를 설치할 경우 농민들이 비용의 50%를 자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자부담비를 대납해 주는 방법으로 서류를 조작해 공사를 수주한 뒤 실제 기계는 300~400만원 상당의 저가 제품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자체 보조금이 허술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다른 지자체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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