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개 구 보육료 지원 한 곳도 없어
전남도 22개 시·군 보육시설 설치 전무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책 및 예산상의 배려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지역별 배분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섭 의원(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2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현재 지자체 여성공무원 수는 8만666명으로 지자체 전체 공무원의 29.3%를 차지했으며, 10년 전(1998년)에 비해 5만7933명(27.4%)이 증가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은 양적으로 증가했으나 중앙정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공무원들에 비해 자녀보육 지원 등 정책적 또는 예산상의 배려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근무 여성공무원 수는 전국 지자체 여성공무원 수의 84.7%에 해당하는 6만8289명이다. 이 가운데 21~40세까지의 젊은 여성공무원 수는 총5만6628명으로 전체 여성공무원의 70.2%를 차지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근무하는 국가직 여성공무원은 양적 증가와 더불어 정부청사 어린이집 추가 증축 등 지원 조치가 이뤄져 왔지만, 2008년 말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4개 시·도의 경우 보육료만 지원되고 보육시설도 설치되지 않았다.

230개 기초지자체 중 보육시설이 설치된 시·군·구는 72곳으로 31.3%에 불과했으며, 13곳은 보육료 지원이 없으며, 보육시설뿐만 아니라 보육료도 지원되지 않는 기초단체는 12곳이다.

광주시 5개 구청의 경우 보육시설은 모두 설치되어 있지만 보육료를 지원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고, 전남도 22개 시·군의 경우 보육료는 모두 지원되고 있지만 보육시설은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지자체 여성공무원에 대한 성(性) 인지적 정책배려는 자치단체 고유사무에 해당되어 중앙정부가 예산을 직접지원 하는데 매우 소극적이지만 여성공무원에 대한 정책배려를 강화하는 지자체에 대해 지방교부세의 지역별 배분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