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준비하다 과로로 쓰러진 공무원도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전대규 판사)은 법원행정처 직원 김모(43)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국정감사 준비로 개천절을 포함해 휴일 사흘 동안에도 출근하는 등 업무량이 평소보다 대폭 증가한 점이 인정된다"며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맡던 부동산등기업무는 업무특성상 실수가 있을 경우 파급효과가 커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업무를 봐야 했다"며 "평소에도 심적 부담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