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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서비스 의보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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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펌 작성일09-12-15 09:38 조회1,9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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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정부는 내년에 보건복지 분야에서만 15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전국 150여개 대학에 취업지원관을 배치해 취업 상담 등을 통해 청년 구직을 돕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국가보훈처 등 4개 부처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민·고용 분야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4개 부처에 대해 먼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서민을 위한 배려와 젊은이를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이기 때문”이라면서 “업무보고를 지난해와 같이 연말에 마치고 (새해) 1월1일부터는 업무를 시작하고 재정지출을 시작해 다소나마 서민에게 도움을 주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마 내년 하반기쯤 되면 서민들도 (경기회복 기운을) 체감하지 않겠나 본다.”고 말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약자 배려, 사회안전망 구축은 1개 부처가 아닌 모든 부처가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이 업무를 촘촘히 해낼 수 없으며, 민간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에는 모든 분야의 격(格)을 높여 선진일류국가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하자.”면서 “오늘 토론과제는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액션플랜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보고를 통해 간병인과 환자 간에 개별적인 계약관계로 유지되는 현행 간병서비스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방법 등을 통해 15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간병 서비스와 관련, 복지부는 2011년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대상에 포함시켜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간병서비스를 제도권으로 편입할 경우 새로 만들어질 일자리는 5만개 정도이나 전반적인 고령화 추세에 따라 간병 서비스의 수요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건복지 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 1만개, 탈(脫) 빈곤 일자리 내실화를 통한 자활근로 1만 7000여개, 사회복지시설 인력 증원 1만 5000개, 해외환자 유치 등 의료산업 지원·보장성 확대 등을 통한 시장 일자리 창출 2만개 등을 통해서도 1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노동부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전문계고 졸업자 80만명과 우량 중소기업 6만개의 구인·구직 정보를 담은 일자리 중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여성의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해 단시간 근로 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통해 대량 퇴직을 앞둔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을 연장시킬 방침이다. 특히 지역 단위의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이 주기적으로 지역 내 일자리 수를 조사, 공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일자리 성과도 발표하도록 할 계획이다.

여성부는 내년 초 ‘시간제근무 공무원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민간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 촉진을 위한 태스크포스도 구성해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김성수 오이석 유대근기자 ss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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