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12일 전국대회 연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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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중 작성일09-12-14 09:05 조회1,80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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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구 통합공무원노조 · 이하 공무원노조)가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키로했던 '전국공무원노동자대회'를 전격 연기했다.
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8일 담화문을 통해 “12일 개최 예정이었던 집회를 일단 연기하기로 했다”면서 “정부의 자세를 보면서 집회시기를 다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 위원장은 “공무원 집단행동 금지와 집회 불허를 내세워 ‘사상 최대의 징계를 하겠다’는 등 현 정권의 비상식적 협박과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례적인 전국 대회 연기, 왜?
공무원노조가 12일로 계획했던 전국 대회를 연기하기로 한 속사정은 무엇일까?
여기엔 정부의 강경한 압박이 있다. 정부는 집회를 앞두고 ‘불법집단행동’ , ‘정치 집회’ 등의 이유를 들어 ‘사상최대의 징계’를 경고하면서 노조를 강하게 압박해 왔다. 행안부는 별도의 공문을 통해 “이번 집회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도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 기관장에게 서한문을 보내 “소속 공무원들이 집회 참여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집회 참여 자제를 적극적으로 지도해 달라”고 지방자치 단체장들을 압박했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압박 속에 공무원노조는 12일 대회를 강행할 것인지, 연기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속병을 앓아 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우선 해고 시킨 후 나머지 문제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미 140여명의 해고자가 있고, 시국선언과 관련해 10여명이 넘는 해고자가 발생한 상황이라 징계와 해고를 앞세워 밀어붙이는 정부의 위협이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장에서는 12일 대회 강행은 '섶을 지고 불길로 뛰어드는 행위'라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집회 연기에 안도”, “규모 축소해서라도 치렀어야” 등 다양한 반응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황 아무개 지부장은 “12일 집회가 연기된 것에 대해 일단 안도한다”고 전제한 후 “이번 집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장과 충분한 소통 없이 집회의 계획 단계부터 일방적으로 중앙에서 (계획이)내려온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계획을 하는 것보다 계획을 변경하고, 연기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라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지도부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일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반면, 집회연기에 대한 일부 비판적 견해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 간부인 김 아무개 지부장은 “전국적으로 사무실 철거 등의 돌발사태로 인해 12일 집회 준비가 부족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미 계획된 집회를 연기하기 보다는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정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옳았다”라고 집회연기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했다.
12일 집회연기는 물론 향후 공무원노조 사업계획과 관련해서도 내부의 강온 의견이 존재하는 양상이다. 강경투쟁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정부의 비이성적인 탄압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할 때 조합원들과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온건의견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좀 더 치밀한 준비와 실력을 키운 후에 투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의견에 대해 노조의 한 핵심 관계자는 “현재 양측의 의견이 대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공무원노조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상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에서 주요간부를 지낸바 있는 활동가는 “현재 상황은 아직 조직 통합이라는 화학적 작용이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면서 “지도부는 무엇보다 먼저 통합지도력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지도부가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여 사업을 서두르다 보면 총체적 난관에 부딪치게 될 우려가 있는 정세”라며 “보다 긴 호흡으로 국민적 의제를 만들어내고, 이 의제를 중심으로 현장과 긴밀하게 호흡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중앙 간부 출신 인사는 “과거 조직분열의 아픔은 자신의 것만 옳다고 주장한 데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조직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강한 지부는 약한 지부의 상태를 살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장상황에 맡는 사업계획이 필요하다”면서 “현장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과도한 사업이 결정될 때 현장은 방관자로 돌아서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통 강화, 현장 중시 기풍 확립해야
공무원노조 외부의 한 노동운동가는 “이런 때 일수록 지도부가 현장을 찾아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현장에 기반을 두고 있는 다양한 의견 그룹, 과거 노조활동의 주요 경험자들과 소통을 강화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노조는 지금까지 정부의 탄압을 뚫고 성장한 조직이니 만큼 이번 어려움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정부는 법과 상식이 통하는 정부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는 현재 설립신고가 반려되어 있고, 사무실 강제 회수 등 총체적 어려움 속에 있다. 12일 대회의 전격 연기도 같은 맥락. 그러나 현장의 간부들은 "정부의 탄압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에 대처 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이 축적되어 있다"고 자신감을 표하고 있다.
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8일 담화문을 통해 “12일 개최 예정이었던 집회를 일단 연기하기로 했다”면서 “정부의 자세를 보면서 집회시기를 다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 위원장은 “공무원 집단행동 금지와 집회 불허를 내세워 ‘사상 최대의 징계를 하겠다’는 등 현 정권의 비상식적 협박과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례적인 전국 대회 연기, 왜?
공무원노조가 12일로 계획했던 전국 대회를 연기하기로 한 속사정은 무엇일까?
여기엔 정부의 강경한 압박이 있다. 정부는 집회를 앞두고 ‘불법집단행동’ , ‘정치 집회’ 등의 이유를 들어 ‘사상최대의 징계’를 경고하면서 노조를 강하게 압박해 왔다. 행안부는 별도의 공문을 통해 “이번 집회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도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 기관장에게 서한문을 보내 “소속 공무원들이 집회 참여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집회 참여 자제를 적극적으로 지도해 달라”고 지방자치 단체장들을 압박했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압박 속에 공무원노조는 12일 대회를 강행할 것인지, 연기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속병을 앓아 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우선 해고 시킨 후 나머지 문제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미 140여명의 해고자가 있고, 시국선언과 관련해 10여명이 넘는 해고자가 발생한 상황이라 징계와 해고를 앞세워 밀어붙이는 정부의 위협이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장에서는 12일 대회 강행은 '섶을 지고 불길로 뛰어드는 행위'라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집회 연기에 안도”, “규모 축소해서라도 치렀어야” 등 다양한 반응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황 아무개 지부장은 “12일 집회가 연기된 것에 대해 일단 안도한다”고 전제한 후 “이번 집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장과 충분한 소통 없이 집회의 계획 단계부터 일방적으로 중앙에서 (계획이)내려온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계획을 하는 것보다 계획을 변경하고, 연기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라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지도부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일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반면, 집회연기에 대한 일부 비판적 견해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 간부인 김 아무개 지부장은 “전국적으로 사무실 철거 등의 돌발사태로 인해 12일 집회 준비가 부족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미 계획된 집회를 연기하기 보다는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정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옳았다”라고 집회연기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했다.
12일 집회연기는 물론 향후 공무원노조 사업계획과 관련해서도 내부의 강온 의견이 존재하는 양상이다. 강경투쟁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정부의 비이성적인 탄압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할 때 조합원들과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온건의견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좀 더 치밀한 준비와 실력을 키운 후에 투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의견에 대해 노조의 한 핵심 관계자는 “현재 양측의 의견이 대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공무원노조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상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에서 주요간부를 지낸바 있는 활동가는 “현재 상황은 아직 조직 통합이라는 화학적 작용이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면서 “지도부는 무엇보다 먼저 통합지도력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지도부가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여 사업을 서두르다 보면 총체적 난관에 부딪치게 될 우려가 있는 정세”라며 “보다 긴 호흡으로 국민적 의제를 만들어내고, 이 의제를 중심으로 현장과 긴밀하게 호흡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중앙 간부 출신 인사는 “과거 조직분열의 아픔은 자신의 것만 옳다고 주장한 데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조직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강한 지부는 약한 지부의 상태를 살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장상황에 맡는 사업계획이 필요하다”면서 “현장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과도한 사업이 결정될 때 현장은 방관자로 돌아서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통 강화, 현장 중시 기풍 확립해야
공무원노조 외부의 한 노동운동가는 “이런 때 일수록 지도부가 현장을 찾아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현장에 기반을 두고 있는 다양한 의견 그룹, 과거 노조활동의 주요 경험자들과 소통을 강화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노조는 지금까지 정부의 탄압을 뚫고 성장한 조직이니 만큼 이번 어려움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정부는 법과 상식이 통하는 정부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는 현재 설립신고가 반려되어 있고, 사무실 강제 회수 등 총체적 어려움 속에 있다. 12일 대회의 전격 연기도 같은 맥락. 그러나 현장의 간부들은 "정부의 탄압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에 대처 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이 축적되어 있다"고 자신감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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