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전국을 달궜던 ‘행정구역 자율통합’은 올해도 뜨거운 이슈가 될 전망이다. 경기 성남·하남·광주시의 경우 하남과 광주시의회가 이미 통합을 의결하고 성남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4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자율통합에 나선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이슈를 재점화했다. 행정안전부나 정치권도 통합 성사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성남 등 관련 지자체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대 논란 지역인 충북 청주시·청원군은 정부가 어떻게든 통합을 이끌어 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근에는 정치권에서도 청원군의회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성남은 의결해도 일정 촉박

성남시의회는 오는 20~22일 임시회를 열고 자율통합 안건을 의결한다. 성남시의회 35명의 의원은 한나라당이 20명,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이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찬성’으로 당론을 정하면 안건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행안부는 성남시의회가 찬성 의결을 하더라도 후속 절차 진행에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우려하고 있다. 의결을 하면 ‘경기도 성남하남광주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가칭)과 같은 법률을 만들어 국회(2월 임시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입법예고 등의 기간을 거치면 최소 20일 이상 걸린다.

또 통합도시 명칭을 놓고 갈등이 불거지면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성남·하남·광주는 오는 6월2일 있을 지방선거 일정과 맞물려 큰 혼란이 일게 된다. 우선 3월21일부터 지방선거 후보자 예비등록이 시작되는데 통합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3곳이 각각 등록을 받게 된다. 통합이 결정됐지만 단체장이 3명이 선출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성남시의회가 최대한 서둘러 의결을 해줘야 자율통합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화성·오산은 통합 어려울 듯

청주시와 청원군은 행안부가 꼭 통합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곳이다. 이 지역은 청원군이 청주시를 둘러싸는 형태를 이루고 있고 주민들도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청원군의회가 격렬히 반대하고 있지만 계속 설득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최근에는 정치권에서도 청원군의회를 압박하고 있어 의원들이 극적으로 통합으로 선회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미 통합을 결정한 창원·마산·진해는 조만간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통합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새 도시 명칭 결정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행안부는 창·마·진이 이달 중순까지만 명칭을 결정해 주면 향후 일정을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자율통합 대상지역인 수원·화성·오산은 화성과 오산의 반대가 극심해 사실상 통합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현행 지방행정구역은 불균형이 심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행정구역 자율통합’은 일부 지역만 성사되는 ‘절반의 성공’으로 그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로 ‘공’이 넘어갈 전망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