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공조직 중에서는 처음으로 ‘유동정원제’에 따른 인사 배치계획을 완료했다. 행안부는 유동정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다른 부처에도 확대할 계획이어서 공직사회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신문 2009년 11월12일자 23면>

정태옥 행안부 행정선진화기획관은 12일 “부처 내 공무원 60명을 이달 중순 다른 실·국 또는 산하기관에 배치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이번 개편은 행안부가 올해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힌 유동정원제에 따른 것이다. 유동정원제는 일거리가 없는 부서의 인력을 줄여 업무가 많은 조직에 배치하는 제도로, 삼성 등 민간 기업만이 시행하고 있을 뿐 공조직이 도입한 적은 아직 없다.

행안부는 본부 및 산하기관 124개 과(課)에서 일정한 비율로 인력을 감축해 일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조직에 배치했다.

인력이 가장 많이 보강된 곳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비무장지대(DMZ) 생태·환경벨트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는 지역발전정책국으로 총 10명이 증원됐다.

또 재난 예방 및 복구 업무 등을 맡고 있는 재난안전실도 6명이 보강됐으며, 중앙 및 지방청사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추진 중인 부서는 4명이 추가됐다.

산하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인력이 늘어난 것도 눈에 띈다.

국과수는 현재 DNA 감정 자료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담당 공무원이 7명에 불과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본부 전산직 공무원 5명을 국과수에 배치했다.

이 밖에 사이버해킹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맡고 있는 정부통합전산센터도 6명이 증원됐으며,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역시 3명이 충원됐다.

유동정원제로 인해 다른 조직에 배치된 공무원은 6~7급 하위직뿐 아니라 5급 이상도 22명(4급 3명 포함)에 달했다.

현재 공조직은 인사 운영이 탄력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른 실·국에 소속 공무원을 차출당하거나 자신들의 조직 정원이 줄어드는 것에 큰 거부감을 갖고 있다.

때문에 일이 늘어난 실·국은 기존의 적은 인력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신규 충원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행안부는 유동정원제가 이 같은 폐해를 어느 정도 줄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유동정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직으로 가게 된 공무원들이 불만을 갖지 않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수적이다.

또 대다수 조직이 인력 감축보다는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번 유동정원 배치 때도 각 실·국은 총 331명을 늘려 달라고 요청해 행안부가 확보한 인력보다 훨씬 많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조직 증원 및 감축 규모는 지난해 말 1·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유동정원 조정 심의회’를 열어 결정했다.”면서 “제도가 정착되면 다른 부처에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