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인사교류 활성화안에 따르면 인센티브 교류가점을 월 0.05점씩 최대 1.8점(3년)까지 부여하고 1호봉 특별승급이 가능해진다. 근무 성적 및 성과급 지급시에도 최소 A등급으로 우대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공무원 인사교류는 희망자나 민원 위주로만 이뤄졌는데 앞으로 교류직위를 구체적으로 지정, 운영하는 계획교류방식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6급 직위 중 일정비율을 광역-기초, 기초-기초단체 간 1대1 교류직위로 운영하게 된다.

교류대상 직위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협의해 자율 지정하면 된다. 다만 행안부는 선정기준이 되는 직위를 예시해 참고하도록 했다. 경제·통상, 관광, 환경분야 등 단체 상호 간 이해, 협력 필요성이 큰 직위나 자치행정, 예산·재정, 법무 등 교류대상자 인력규모가 큰 공통직위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행안부는 우수 지역인재 활용을 위해 최우수인력을 선발해 인사교류를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우선 이달 중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에 인사교류 지침 및 교류직위 지정을 거쳐 늦어도 6월부터 본격교류를 시행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공무원에 한번 채용되면 대부분 같은 지역에서 장기 근무해 폐쇄적 인사운영이 관행으로 굳어졌다.”면서 “지역간 인사교류가 활성돠되면 공직사회 부패 척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