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봉급도 못 줄판.."세수는 줄고 쓸곳은 많다"
낭비사업에 빚만 늘어.."시민 참여로 감시해야"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예산 담당자는 올해 예산 문제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

   올해 구청직원 인건비 511억원 중 예산에 반영된 것은 348억원, 68%에 불과하다. 이대로 가면 9월 이후에는 직원 월급을 주기 어렵다.

   "올해 전체 예산 중 꼭 필요하지만, 반영 못한 경비가 356억 원이나 됩니다. 가로등 전기료도 다 못 줄 판이니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부산시 남구도 올해 예산에 반영 못 한 경비가 146억 원에 달한다. 노인연금 20억 원, 저소득층 보육료 9억 원도 반영 못 했다. 심지어 환경미화원 퇴직금마저 부족한 판이다.

   문제는 재정 악화가 이들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대구, 대전,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광역시의 대부분 자치구가 비슷한 상황이다. 한마디로 `재정 대란'이라고 부를 만하다.

  
◇ 지자체, 세수는 줄고 쓸 곳은 많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다. 아파트 등을 사면서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 보유세인 재산세 등이 지자체의 주 수입원이다.

   하지만, 지난해 경기 회복에도 주택 거래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부동산 관련 세금도 예상보다 훨씬 덜 걷혔다.

   더구나 거둬들이고 나서 전액 지자체에 주어지는 종합부동산세가 세제 개편 등으로 말미암아 대폭 줄었다. 2008년 2조원이 넘었던 종부세액은 지난해 1조원 가량으로 줄었다.

   세수는 부족하지만 쓸 곳은 갈수록 늘고 있다.

   노령화와 저출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노인연금, 영유아 보육료 등의 복지비용은 갈수록 늘고 있다. 인건비, 청소용역비, 시설관리비 등은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경비다.

   대구시 북구 관계자는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비가 58%를 차지한다. 다른 기초지자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세수가 부족해 올해 예산에서 꼭 필요한 복지비를 50억 원이나 반영 못 했다"고 말했다.

   재정 상황이 이렇듯 악화하자 지자체가 선택할 길은 하나밖에 없었다. 바로 `빚'이었다.

  
◇ 지자체들 빚 내서 재정 유지
인천시의 지난해 말 채무잔액은 2조3천여억원에 달한다. 2008년보다 8천억원 가량 늘었다. 올해도 5천억 원 가까운 지방채를 발행하면 빚은 2조7천억원까지 늘어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난해 취·등록세 등이 시의 예상보다 훨씬 덜 걷혔다. 더구나 2014년 치러지는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과 지하철 등을 짓는 데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다.

   다른 지자체 사정도 그리 낫다고 할 수 없다.

   전남은 2008년 말 1천500억원이던 빚이 일년 새 3배로 늘어 지난해 말 4천600여억 원에 달한다. 경남, 광주, 충남, 대전, 강원 등 대부분 지자체의 작년 지방채 발행액이 전년 대비 몇 배씩 늘었다.

   인구가 60만 명에 못 미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빚은 7천500억 원에 달한다. 도민 1인당 빚이 100만 원을 훨씬 넘는다.

   부산대의 최병호 경제학과 교수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 줄어들고 부동산 세수마저 감소한 상황에서 지자체들은 빚을 늘려 재정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은 올해는 사정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한다.

   경기 회복으로 세수가 늘어나고 지방소비세 신설도 이뤄져 지난해와 같은 재정악화 사태는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방채 발행 규모도 지난해보다 훨씬 작게 잡아놓았다.

   하지만, 낙관은 아직 이르다는 견해도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이동원 수석연구원은 "올해 경기가 살아나고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진다면 지자체의 재정도 개선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지자체 재정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방만 경영 `부메랑'..감시.견제 필요
사정이 이렇지만, 지자체가 예산 절감과 부채 감축에 진정한 의지를 가졌는지는 의심스럽다. 오히려 방만한 투자로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동계올림픽 유치 등을 내세워 강원도개발공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대규모 휴양시설 `알펜시아 리조트'는 미분양과 빚더미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사업비는 갈수록 늘어 1조6천억 원을 넘어섰다.

   강원도가 100% 출자한 회사지만 도의 부채 통계에는 공사 빚이 빠져 있다. 알펜시아 사업으로 말미암은 빚 6천여억 원과 도 부채를 합치면 1조 원을 훨씬 넘는다.

   제주시에는 객석 수가 총 1천 석이 넘는 제주문예회관이 있지만 시는 1천184석 규모의 대극장을 갖춘 `제주아트센터'를 새로 짓고 있다. 지난해 제주도의 빚은 2천억 원 넘게 늘었다.

   지자체가 앞다퉈 추진하는 국제대회는 예산 투입의 또 다른 `블랙홀'이 되고 있다.

   인천시가 올해 새로 얻는 5천억 원 가량의 빚 중 3천억 원이 넘는 돈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건립비로 쓰인다. 전남도도 지난해 1천억 원이 넘는 돈을 올해 치러지는 포뮬러 원(F1) 대회 경기장 건립 등에 사용했다.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건립한 호화 청사는 `소귀에 경 읽기' 격으로 전혀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 예결위원장을 지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국제대회, 대규모 행사, 호화축제 등 방만한 투자에도 지자체 예산은 감시와 견제를 못 받고 있다. 후손의 부담을 생각해서라도 주민의 혈세를 `눈먼 돈'처럼 쓰는 행태는 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의 최인욱 예산감시국장은 "미국이나 일본에는 파산한 지자체까지 있지만, 우리나라의 지자체는 아직 위험 의식이 전혀 없다. 중앙정부가 어떻게 도와주겠지 하는 생각뿐이다. 이제는 시민이 나서 예산 집행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ssah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1/28 08:0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