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종시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정작 고위공무원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조원진 의원이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국무총리실 소속 관사 및 직원 숙소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리실은 세종시 업무 효율성과 직원 복지를 위해 세종시 이전 후 현재까지 18개 관사(장·차관용 4개, 직원용 14개)를 운영하면서 총 18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단 2명만 전입신고를 했다. 나머지 16명은 전입신고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입신고를 마친 두 사람은 차관급인 국무2차장과 직원 1명이다.

주민등록법 제11조 상 주거지를 이동할 경우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군수,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시 동법 제40조에 의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어 있다.

이에 국무총리가 가장 먼저 세종시에 주소를 옮기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공무원들이 세종시 조기정착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 3월 5일 세종시 공관 입주와 동시에 부인과 함께 세종시청을 찾아가 가장 먼저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했다. 세종시민들에게 세종시의 주민이 되어 조기 정착에 노력을 하겠다는 뜻과 다른 공무원들도 동참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하지만 국무총리실 고위공무원들은 근무지가 세종시로 바뀐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세종시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여전히 마음은 서울에 있고 세종시는 그냥 휴식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국무총리는 세종시 조기 정착을 위해 전입신고까지 하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반해 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장, 총리비서실장, 국무1차장이 세종시로 주소 이전을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반응이다.

더구나 정부는 장·차관 관사는 111.98~119.78㎡의 크기에 1억 5천만~2억 5천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을 지급했으며, 직원용 관사는 원룸 14.07~21.45㎡ 14개호실 각 2천800만원 총 3억 9천만원을 지급했다.

많은 예산을 들인 관사가 텅 비어 있으니 예산낭비까지 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물론 주소 이전 문제는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서울에서 학교에 다니는 자녀 때문이라거나 개인적인 생활문제로 주소 이전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입주 1년이 넘도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서울에서 생활하며, 세종시 관사는 휴식처 정도로 생각하는게 아니냐는 의문을 던지고 있다.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면서 동시에 도시기반 시설이 건설중이이서 여러가지 시설 면에서 부족한 것이 많다. 그렇다고 고위공직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세종시 조기 정착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 일에 앞장서겠는가.

올 연말이면 중앙행정기관 2단계 이전이 본격 시작된다.

행복청을 비롯 관련 부처가 중앙부처 이전에 대비하고 세종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총리실부터, 고위공무원들부터 모범을 보여 조속이 주소지 이전을 마무리 짓고 세종시 조기정착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