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직기강 확립 종합계획 마련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공무원 선거개입을 집중 감시하는 특별감찰반이 구성된다. 또 정치중립 위반 행위가 적발된 공무원은 물론 담당 부서장까지 연대해 처벌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9일 본청 주무과장, 25개 자치구 감사담당관 및 사업소장 등 139명에 이같은 '2010년도 공직기강확립 종합계획'을 전달했다.

올해는 6월 지방선거, 민선5기 출범 등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강력한 공직기강 확립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취약기관 및 분야 예방감사 대폭 확대 ▲공직기강 특별교육 강화 ▲비리 행위시 징계기준 엄격 적용 처벌 등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특히, 기존 공직기강 확립 노력에도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만큼 점검방법을 대폭 개선해 실질적인 공직기강 확립 분위기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무, 보안업무 위주로 점검하던 것을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 기관운영 실태 전반으로 확대 실시하고,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부서에는 실제 사고 상황을 가상한 모의점검을 병행하는 등 실질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올해 15개 산하기관 종합 감사 때에도 민원 부당처리 등 기강해이 사례 및 복무, 보안, 근무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병행하고, 공무원 선거 불법개입 등 정치중립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4개의 특별 감찰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위반행위 적발땐 담당 공무원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바로 퇴출시키되 관련 부서장에게도 연대책임을 묻는 등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1차로 상수도, 공원, 도로관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5개 기관의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