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검토 중인 공무원 직급체계 ‘대수술’은 3급 이하 공무원의 계급을 단순화하고, 보수등급제와 직무등급제를 새로 도입하겠다는 게 요지다.

보수등급제는 공무원이 직위나 수행 업무에 상관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거두면 보수를 올려주는 제도다. 또 승진에 관계없이 특정 직위에 임명될 수 있다. 계급제 공무원이 승진을 해야 더 많은 보수를 받고, 더 높은 직위를 받는 것과 대조된다. 일본 등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직무등급제는 각 직위의 난이도와 책임도를 등급화해 보다 높은 등급으로 평가된 직위에서 일하는 공무원에게 보수 등을 더 주는 제도다. 계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이 직무등급제로 운영되고 있다.

행안부 계획처럼 직급이 간소화되고 보수등급제가 도입되면 공무원은 지금처럼 승진에 ‘목’을 매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고과·승진을 둘러싼 비리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또 ‘층층시하’ 체계가 줄어들어 업무효율성이 높아지고,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

●승진적체·인사비리 해소

조윤명 행안부 인사실장은 “현행 계급제는 하위 공무원들이 불만을 품고 있고, 직무·성과 중심 인사시스템 도입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계급제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계급제 개편을 통해 순환보직, 승진적체 등과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인사관리 선진화의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계급제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부터 공조직의 근간을 이뤄왔고, 직업공무원 육성에 기여했다. 하지만 외부에 문호를 개방하지 않는 폐쇄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성과·역량 중심 인사관리의 ‘독’으로 지목돼 왔다. 공직문화 개혁의 걸림돌이란 비판도 꾸준히 제기됐다.

행안부는 계급제 개편이 공직사회에 미칠 파장을 감안, 구체적 추진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본격 시행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다. 변화를 우려한 내부 반발이나 통솔력 약화에 대한 우려도 크다. 개편안을 곧바로 시행하지 않고 특허청 등 일부 기관에 시범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앞서 2000년 옛 중앙인사위원회도 공무원 계급제를 폐지하고 업무 수행능력·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직위분류제’ 도입 계획을 세웠다가 주요 부처의 거센 반발로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내부반발·통솔력 약화 해결해야”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상명하복식 계급제가 우리 공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부분도 있다.”면서 “수십년간 유지돼 온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폐지하면 진통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위직인 실무그룹에서 중간간부 진입 경쟁이 오히려 치열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경덕 선문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도 승진 욕구를 포기할 순 없으므로 중하위직 권한 확대, 업무능력에 따른 보수·수당 지급 등 관리방안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계급체계 개편과 관련해 행안부는 고시 중심으로 일원화된 공무원 임용체계를 다원화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일적·획일적 채용시스템을 지역·기관·개인별 실정에 맞는 맞춤형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뼈대 아래 세부 내용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또 외부와 인사교류 영역도 확장된다. 정부와 대학 간 인사교류를 올 하반기부터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교류 대상은 각 부처 과장급 공무원과 대학 부교수급으로, 최대 2년간 역할을 바꿔 업무를 수행한다. 공무원은 대학 강단에 서고, 교수들은 관공서에 근무하며 이론과 실무 경험을 접목한다.

행안부는 일단 자연과학과 공학분야에서 교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전 부처에서 수요를 조사 중이다. 성과가 좋게 나타나면 복지행정, 교육 등의 분야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사교류 수당 등 이미 시행 중인 인센티브는 물론 인사교류에 참여한 교수가 향후 개방형 직위에 응모할 때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