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사업은 완도군만 대상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전국의 230개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고있으며 이중 130여개 자치단체는 이미 지출 증빙서류에 대한 열람을 마친 상태입니다.
완도군도 저희 전국 공무원노조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이미 공개했고 그 내역의 사실여부와 불법집행 여부를 완도군의 지출 증빙서류 직접 보고 확인하는 것이 열람이고 완도군도 당초에는 열람에 합의했으나 시민단체가 요구한 정보공개를 완도군이 거부함으로써 진행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열람을 거부하였습니다.
완도군의 이같은 억지주장은 공개한 집행내역에 문제가 있고 결국 이것을 감추기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들게 할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완도군 공우원노조에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정당한 활동을 외부세력이 군정을 왜곡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직내부의 부정과 부패에 대해 견제하고 감시하는것이 공무원노동조합이 할일중 하나일것임에도
완도군수업무추진비는 이미 공개한 내역에서도 문제점과 법위반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같은 억지주장의 성명서를 통해 군수감싸기 행태를 보인다는것은 공직자라로써 기본소양이 부족함에 있고
간부들 몇몇의 일신의 영달과 안위를 위한 활동으로 노동조합을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수 없을것이다.
제안합니다.
완도군 공무원노조가 지적한대로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의 업무추진비 제도개선사업이 완도군정을 왜곡하기 위한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양측 대표 토론을 언론사가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조건으로 하자는것을 완도군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전국공무원노동합 부정부패 추방위원회 명의로 공식 제안합니다.
완도군 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이렇게 말도안되는 성명서나 발표하지 말고 토론에 응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완도인의 자존심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총체적 경제난국속에서도 우리 지역의 활기찬 미래를 위해 완도군 산하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노력을 통해 지역발전의 주춧돌을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최남단의 작은 도서군이라는 지역적 낙후성에서 탈피하여 군민여러분과 함께『건강의 섬 완도』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여 대한민국 최고의 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난해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값진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저희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은 편향된 이념적 노선에 치우친 강성 정치투쟁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우선하며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고자 비방과 음해가 난무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2006년 4월 14일 새로운 각오로 창립 하였습니다.
창립초기 120여명의 조합원에서 이제는 530여명이 참여하여 완도군공직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으로 성장하였고 항상 군민과 함께하며 공직사회 개혁과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칭찬과 격려보다는 특정 몇몇 사람이 중심이 되어 군정 흠집 내기를 통해 또다시 우리지역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려는 불순한 의도적 행위를 일삼고 있는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며, 우리들의 뜻을 모아 강력히 경고합니다.
■ 외부세력을 끌어들여 군정을 왜곡하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지난 2월 1일 전남도의회 기자실에서는 “전공노”란 단체소속원이 우리군을 겨냥해 노골적인 공격성 기자회견을 통해 완도인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정보공개법에 의한 행정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확보라는 대의명분이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완도군에 대하여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정보공개 청구사례가 난무하여 각종단체와 개인에게 지난 수년간 엄청난 정보공개를 하였습니다.
금번 군수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해서도 완도군이 기 제출한 자료에 대한 세부내용을 확인하고자 열람을 신청하였으나 우리 군에서는 이미 다른 단체와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재판중에 있어 열람을 거부 하였을 뿐인데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완도군을 공격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검찰수사의뢰 운운하며, 소속정당에 차기 지방선거 공천배제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겠다는 것은 우리군 선거에 외부세력들이 직접 개입하겠다는 엄포나 다름없어 완도인으로써 분개하고 황당할 뿐입니다.
몇 년전 우리군청을 폭력시위로 물들게 하고 완도로 들어오는 모든 길목에서 군정을 흠집내기 위한 의도적 시위에 앞장섰던 그 단체의 모습이 다시 연상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부세력을 끌어들여 군정을 흠집내고 완도군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군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 푸코이단사업과 관련한 더 이상의 논란은 결국 우리군의 손실일 뿐입니다.
완도군에서는 미역, 다시마를 이용한 부가가치가 높은 기능성물질을 개발하여 침체되어 있는 해조류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푸코이단 산지가공시설사업을 50억원(보조 30억원-국비포함, 자담 20억원) 등을 투자하여 2005년 12월부터 (주)해림바이오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푸코이단사업은 해조류에 함유되어 있는 기능성물질 추출사업으로 현재 시장이 활성화 되어있지 않은 다소 위험성이 내포된 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해양생물산업의 국내여건상 매우 힘들고 어려운 사업이지만 그래도 성공한다면 해조류 주생산지인 우리군의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유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부터 문제제기가 시작되더니 완도군의회에서는 2007. 1. 1 ~ 4. 30까지(4개월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푸코이단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저희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도 성명서를 발표하여 푸코이단사업 관련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만약 공직자가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였거나 비리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목포지청에서 수개월동안 수사를 벌인 결과 업체선정 절차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건축 및 설비업체로부터 3억여원을 받아 보조금편취 등의 내용으로 처벌을 받았으며, 현재도 법정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수사기관에서 공무원들의 위법사항이 없다고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배임여부를 거론 한것은 대다수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사안이며, 몇몇 정치인들에 의한 정치적 의도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지금까지 진행결과를 보면 완도군이 유치한 푸코이단 사업이 사업자의 법적처벌로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안타까운 점은 있으나 전년도에 12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우리지역에 필요하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일부의 주장처럼 보조금을 회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 파산을 유도하기보다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침체된 해조류 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우리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타 지자체에서는 부지제공, 세금지원, 현금지원 등 각종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기업유치에 혈안이 되어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완도의 이미지를 실추하려는 세력들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2009년도 완도군의 총 살림살이는 3,156억원 규모이고 재정자립도는 7.2%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주민들의 세금이 적고 국도비등 중앙정부의 지원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예산을 최대한 끌어오는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이 마치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언론매체에 제보나 하고 수사기관에 진정 투서를 일삼는다면 어떻게 중앙부처에 신규사업이나 예산을 확보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지방자치에 있어 군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비판의 목소리는 지극히 정당한 일이며,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주민자치의 사회구조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군정을 음해․왜곡하는 비방성 제보나, 외부세력을 끌어들여 우리지역을 흠집내려는 행위는 반드시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만약 이후에도 우리지역을 사랑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는 우리들의 진정어린 충고를 무시하고 이러한 행위가 계속된다면 청해진 완도를 사랑하는 모든 군민과 출향인사등 그리고 우리들과 뜻을 함께하는 모든 조직을 통해 끝까지 그 책임을 물어 싸워 나갈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라며, 이제는 더 이상 우리완도에서 비방․공작․음해보다 정의롭고 합리적인 사고와 행동이 자리잡은 살기좋은 지역사회가 만들어 지기를 희망합니다.
2010. 2. 8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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