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내 비정규직 근로자 34만1000명 중 최대 9만7000명이 내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8일 당정청 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2년 이상 근무 비정규직 9만7000명, 무기계약 정규직 전환 검토

이에 따르면 정부는 2년 이상 근무한 '지속적 상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 공무원과 같은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정규직 검토 대상자는 최대 9만7000명으로 추정된다.

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고용되면 비정규직 근무 경력이 호봉으로 인정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공기관의 인사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고용부가 내년 1월 중 기준을 각 기관에 시달하면 각 기관은 분석과 평가를 거쳐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 실적을 제출하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기관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분석, 점검할 계획이다.

◇비정규직도 복지포인트, 상여금 지급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내년부터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에게도 약 30만원 수준의 복지포인트와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이 지급된다. 1년 미만 근무자들의 경우 기관별로 근무기간․직무특성 등을 고려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서 기간제근로자 등을 차별하는 것을 시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한다.

조리사 등 학교종사자 13만명은 각종 수당을 인상하거나 신규지급해 처우를 개선한다.

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정책적 지원과 용역계약 제도의 개선도 추진된다.

청소용역을 직영으로 전환하거나 사회적기업에 위탁하면 정부 차원에서 민간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예산을 우대 지원한다. 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체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용역계약에서 적격업체가 선정되도록 심사를 강화하고, 계약내용을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법 위반이 적발되면 용역계약을 해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전체 공공부문에 비정규직 고용구조 공시제를 확대 시행해 기관별로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고용인원과 변화 등을 공시할 계획이다.

고용부 조재정 노동정책실장은 "관계부처 합의를 거쳐서 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행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무기계약직은 법적으로 고용안정을 유지하는 정규직으로 구분되지만 고용조건은 약간의 차이를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화와 소득격차 문제로 시정이 시급하다고 공감을 해오던 문제"라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공공부문의 합리적인 고용관행이 민간 부문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이끌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년 실태 조사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과 근로조건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개선 상황을 분석·평가할 계획"이라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은 34만1000명이다. 고용형태별로는 직접고용은 기간제 17만6641명(51.9%), 시간제 5만4360명(16.0%), 기타(재택, 일용 등) 9962명(2.9%), 간접고용(파견․용역)은 9만9643명(29.3%)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