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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안 들어줬다고…사회복지 공무원, 가위로 가슴 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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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겨레뉴스 작성일13-07-25 09:37 조회2,1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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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요구 민원인
지원 못받자 찾아와 격분해 범행
찰과상 그쳤지만 정신적 충격 커


 


광주광역시 동구청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을 요구하던 민원인에게 가위로 가슴을 찔리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광주동구청과 광주 동부경찰서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신발 노점상을 하는 유아무개(52)씨는 지난 22일 오전 동구청 사회복지과 ㅂ(42·8급)씨에게 전화를 걸어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데, 치료비가 없다”며 긴급 복지제도 의료비 지원을 요청했다. 긴급복지 제도는 기초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실직·질병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국가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다. 행정기관은 1인당 300만원 한도에서 긴급 의료비를 병원에 직접 지급한다.



이에 따라 ㅂ씨는 이날 오후 2시 유씨의 집을 찾아가 치료받은 병원이 어딘 지 등을 조사했다. 하지만 유씨가 치료를 받았다고 이야기한 병원 3곳에 확인한 결과 치료받은 내역이 없었다. ㅂ씨는 유씨에게 “병원에서 치료받은 근거가 확인이 되질 않아 긴급복지제도 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유씨는 ㅂ씨의 말에 격분해 이날 오후 4시 동구청을 찾아가 ㅂ씨의 가슴을 문구용 가위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ㅂ씨는 사건 직후 곧장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찰과상을 입었지만 심리적 충격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가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의 항의 등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올들어 사회복지공무원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지난 5월15일 충남 논산시 덕지동 인근 호남선 철길에서 충남 논산시청 사회복지담당 김아무개(33)씨가 익산발 용산행 새마을호 열차에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김씨는 사고 전인 5월 7일 일기장에 “나에게 휴식은 없구나. 사람을 대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일이 자꾸 쌓여만 가고, 삶이 두렵고 재미가 없다. 아침이 오는 게 두렵다”고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동구청 사회복지 담당 한 공무원은 “원하는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민원인들이 담당 공무원들에게 분풀이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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