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위원장 정의용)이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에 대해 “풀뿌리 민주주의 씨를 말리는 개악”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노총은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명분 아래 지방자치단체를 인위적으로 통합하겠다는 계획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개악”이라며 “명분이 단순히 행정비용 줄이기란 점은 시대를 거꾸로 돌리는 비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지금의 지방자치제도가 군사독재시대를 종식시킨 민주화운동의 산물이란 점에서 정부의 지방자치제도 개편 추진방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공노총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제도 자체를 축소하고 폐기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려는 불순한 의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해 드는 비용은 낭비가 아니다"며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효율성과 경제성만 강조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공노총은 “국민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헌법적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며 “지방자치단체를 행정조직으로만 여기는 것은 국민을 행정의 대상으로만 보는 편협한 시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노총은 “지방행정조직 개편 역시 지역주민 스스로가 결정해야 하는 일이지, 효율성과 경제성의 논리로 강요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공노총은 올곧은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투쟁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