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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공무원노조, “낙하산 인사 결사 반대”-인사교류 반대 및 인사권 보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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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주신문 작성일13-07-05 10:12 조회2,7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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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충북도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노조는 지난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도는 인사교류라는 명분으로 충주시 공무원을 빼내간 뒤 재차 도 소속 공무원을 시에 파견 보내고 있다”면서 “더 이상 약자인 충주시에 인사교류를 요구하지 말고 지자체장의 인사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2010년 이시종 도지사가 당시 조운희 의회사무국장에 대해 인사교류를 요구했고, 충주시로서는 충북도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류가 이뤄졌음은 자명한 일”이라며 “이후 조운희 국장은 중앙부처 파견을 거쳐 도지사가 3급으로 승진시켜 현재 충북도 농정국장으로 재임하고 있기에 명실상부하게 충북도의 인적자원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충북도는 충주의 인적자원이라고 주장하며 재차 도 소속 4급 공무원을 시에 파견(전출입 형식) 보내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노조는 이와 같은 충북도의 낙하산 인사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충주시장은 향후 충북도의 4급 공무원 교체파견에 절대 동의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며 “충북도가 교체파견 인사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은 도지사에게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부단체장(부시장)에 대한 인사문제도 지적했다.
 
노조는 “부단체장에 대한 인사권은 지방자치법에 엄연히 시장에게 있음에도 충북도는 협의를 가장한 낙하산 인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낙하산 인사에 대해 시장은 도의 막강한 예산권한 앞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1994년 이후 많은 부시장이 거쳐 갔는데 재임 기간이 1년에 불과하고 도지사 연락관 역할만 하다가 떠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들에게 업무혼선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마지막으로 “도지사는 부시장 임용권을 시장에게 돌려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충북도의 부당한 인사정책이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대내외에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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