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프로그램·핵심기능 지방이양 ‘이래저래 뒤숭숭한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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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노동뉴스 작성일10-04-12 03:04 조회3,0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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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만족현장지원단 운영 … 감독·감시 기능 약해지고 ‘고용’만 강조 |
| 노동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최근 산업안전과 차별시정 등 일부 기능의 지방이양이 확정된 데 이어 퇴출 의혹이 제기되는 인사발령과 기수파괴 인사발령으로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로의 개편을 앞두고 이런 조치들이 잇따라 노동부 본래의 기능마저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11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지방노동관서 등에서 일하던 서기관급 공무원 4명이 감사담당관실 직속 ‘고객만족현장지원단’으로 발령 났다. 이들은 2개월간 역량강화를 위한 리더십 등을 교육받은 뒤 3개월 동안 노동부정책 집행을 모니터링하고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일을 하게 된다. 노동부 직원들은 지난 2007년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2008년 농업진흥청이 실시했던 공무원 퇴출제가 도입된 것은 아닌지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와 농진청의 퇴출제 프로그램이 노동부의 고객만족현장지원단과 이름이 비슷한 ‘현장시정추진지원단’과 ‘농업현장기술지원단’을 통해 진행됐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농진청은 퇴출대상 공무원들을 지원단으로 발령한 뒤 5~6개월간 교육·평가를 거쳐 퇴출 여부를 확정했다. 이에 대해 권오일 노동부 운영지원과장은 “서울시나 농진청 사례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올해부터 내년까지 지방노동관서의 과장급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교육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노동부는 발령자들을 고객만족현장지원단으로 발탁한 기준이나 5개월의 지원단 활동이 끝난 뒤의 계획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달 차관인사와 이에 따른 후속인사도 노동부 분위기를 뒤숭숭하게 만들고 있다. 차관 인사 자체가 기수를 파괴한 파격인사여서 실국장급을 대상으로 한 후속인사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퇴출제에 대한 소문과 기수파괴 인사·지방이양 등으로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며 “고용노동부로의 개편을 앞두고 벌어지는 일 같다”고 말했다. 실제 노동부는 고용노동부 개편을 앞두고 7일 투명·공정, 적재적소, 실적주의, 균형 등을 원칙으로 하는 인사운영 혁신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달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 일부 업무와 남녀고용평등 지원 등 11개 기능, 37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기로 결정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지방분권위는 당초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의 핵심기능인 고용촉진 지원·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등의 기능도 지방이양 대상에 올렸다가 최종적으로 제외했다. 노동부가 가진 강력한 기능인 인증·허가업무를 지방에 이양하고, 고용에 대한 기능은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정부가 ‘고용’에 무게를 두면서 사업주 감독이나 노사지원 등 노동부의 핵심기능과 위상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강충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이름을 고용노동부로 바꾼다고 하지만 고용 문제에서조차 노동부의 주도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노동부 위상이 흔들린다면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도움이 될 건 없다”고 말했다. |
| 김학태 기자 tae@labor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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