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공무원 노동조합’이라는 용어보다 ‘공무원 조합’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소모적인 갈등을 피하기 위해 해직자 활동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행정안전부는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무원과 전문가, 노조관계자들로 구성된 지방공무원 선진화 연구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모임은 지난달 상견례에 이은 실질적인 첫 토론자리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견우 연세대 법대 교수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민간노조 가입은 이후의 활동까지 연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공무원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후 약방문식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엄격히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공무원 노동조합’이라는 용어보다 ‘공무원 조합’이라는 명칭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강성-온건 노조로 구분하는 이분법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용어사용을 피하자는 제안도 나왔다고 행안부 관계자는 전했다. 간담회 위원으로 참석한 한 민간기업 노사담당 임원은 “현재 공무원노조의 모습은 과거 민간노조의 갈등적이고 소모적인 양상과 비슷하다.”면서 “공무원단체의 자생적 발전을 위해 해직자 활동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회 회장인 정용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무원단체의 정치적이고 투쟁적인 성향은 OECD 회원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라면서 “연구회 활동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한국형 공무원단체 모델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노조관련 지자체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공무원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와 공직자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