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채무 올해 첫 30조 돌파 예상..2년새 60% 급증
지방세수는 계속 위축되는데 경기부양·복지 지출 날로 확대
못 갚으면 모두 국민부담.."재정위기 관리제도 시급히 도입해야"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부산남구는 올해 초 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구청 직원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다. 직원 인건비 때문에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지방자치제 도입 15년 만에 처음이다.

광주 광산구 역시 올해 직원 인건비 511억원 가운데 163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 9월부터 직원 월급조차 어렵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대전·대구·인천 등의 일부 자치구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직원 인건비 예산 확보가 안 돼 있어, 부산 남구처럼 지방채를 발행할 처지에 몰렸다.

지방 자치단체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세수는 줄었는데도 앞뒤 가리지 않고 돈 쓸 곳을 계속 늘린 탓이다. 지자체들은 급한 대로 빚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기초단체 할 것 없이 모두 부채가 불어나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재정파산제도 없다. 지방 정부의 재정손실을 결국엔 중앙정부가 메워줘야 한다. 지방 재정의 문제는 국가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결국 국민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 지방 채무 급증..지방채 잔액 사상 첫 30조원 돌파 예상

▲ 자치단체 채무(단위 : 조원)/2010년은 추정치

지난 6일 정부가 심의·의결한 2009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중앙정부 채무는 346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추경 당시 예상액 355조3000억원 보다 9조2000억원이 적었다.

반면 지방정부 순채무(잠정치)는 추경 당시 예상액 10조7000억원보다 2조8000억원이나 많은 13조5000억원에 달했다. 2007년 당시 지방정부 순채무가 9조8000억원, 2008년 10조1000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순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다. 

`지방정부 순채무`란 지자체의 전체 채무 가운데 중앙정부에 진 빚을 뺀 금액을 말한다.
 
지자체 재정의 실질 상황을 나타내는 `자치단체 채무(중앙정부에 대한 빚까지 포함해 지방정부의 지방채권 발행 및 차입금 잔액)`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다. 지난 2008년 19조486억원이던 자치단체 채무는 지난해에는 25조8700억원으로 불어났다. 올해엔 15% 가까이 늘어난 29조9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추산이다.
 
하지만 자치단체 채무가 하반기로 갈수록 커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엔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 세수는 줄고 있는데...
 
세수가 줄고 있다는게 지방채무가 급증한 일차 원인이다.
 
지자체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 관련 세금. 아파트 등을 사면서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 보유세인 재산세 등이다. 문제는 부동산경기가 장기간 침체되면서 지자체마다 수입이 대폭 줄었다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등 정부의 감세정책도 지방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종합부동산세 등 정부가 징수해 전액 지자체에 교부하는 부동산 교부세는 2008년 2조원에서 지난해 1조원으로 줄어들었다.

여기에 내국세의 20%와 19.24%가 각각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로 나가지만 올해 예산에서는 각각 2조3000억원과 2조2000억원이 감액된 상태다.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세 등 국세가 11조4000억원 줄어들걸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씀씀이는 해마다 늘려대니...

반면 복지예산은 갈수록 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보조금을 늘리면 지자체도 따라서 늘려야 하는 매칭 사업 부담이 계속 커져 지방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별로 경기 활성화 등을 이유로 각종 인프라 확충, 개발 사업을 추진, 쓸 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난에 처한 지자체들은 급한 대로 빚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중앙 정부는 공자기금에서 국고채로 자금을 마련해서 지방정부 채권을 사주고 있다. 지방 정부 입장에서 보면 중앙정부를 통해 국가 회계 차입이 가능한 셈이다. 이에 따라 광역, 기초단체 모두 지방채 발행을 늘리고 있고, 부채 규모는 갈수록 불어나는 상황이다.

실제 2008년 2453억원, 2009년 368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경기도는 올해도 2691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총 채무는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채무 잔액이 2조3000억원에 달하는 인천시도 올해 5000억원에 가까운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 경우 인천시 빚은 올 연말에 2조7000억원으로까지 늘어나게 된다. 전라남도 역시 2008년 말 1500억원이던 빚이 2009년에는 3배로 늘어 4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각 지자체들이 출자 방식으로 설립하고 있는 각종 도시개발공사는 지방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 등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 산하의 도시개발공사의 채권 발행은 2007년 말 8000억원 수준이었지만, 올 2월 말에는 14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각 지자체의 개발공사는 지방정부가 출자해 만든 지방 공기업이다. 손실이 발생하면 지방정부가 메꿔야 한다. 

◇ "재정위기관리제도 등 획기적 대책 시급"

정부는 지방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에서 20.5%로 0.5%포인트 올려주기로 했다. 또 세제개편을 통해 국세로 걷던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돌리는 지방소비세도 도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방 채무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31일 밝힌 `2010년 확정예산 분석서`에 따르면, 지자체는 2012년까지 총 18조6000억원의 지방재정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김경수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8대 2로 중앙정부 의존형이기 때문에 보조금이나 교부금 등으로 중앙정부가 세금을 다시 지방정부에 되돌려주지 않으면 지자체의 재정자립이 어려운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최근 경기 활성화와 복지 정책을 이유로 씀씀이를 늘려 국가의 재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며 "재정 상태가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재정 운영을 관리, 감독하고 지원하는 재정위기관리제도 등 지방 재정건전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