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나간 군수 때문에….”

경기 여주군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2억원을 건네려다 구속된 이기수 군수로 인해 이미지 실추는 물론이고 재정적 손해까지 보게 생겼다. 행정안전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를 들어 인센티브 5억원 지급을 전격 보류했기 때문이다.

19일 행안부에 따르면 여주군에 대한 5억원 인센티브 지급을 보류했다. 이기수 군수가 구속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상황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이다. 행안부는 이에 앞서 올해 초 여주군을 포함해 파주시, 서울 성동구 등 3개 지자체를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이어 이달 중에 각각 5억원씩 15억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센티브 지급에는 해당지역 단체장의 지도력도 반영된다”면서 “타 지자체의 본보기 차원에서도 여주군의 인센티브 지급 보류는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주군은 “이해 못할 처사”라며 반발했다. 여주군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볼 때도 예정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주군은 “그동안 정부 시책에 맞춰 예산 조기집행을 잘했고, 이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도 입증이 됐기 때문에 5억원 인센티브를 받기로 결정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군수 개인 잘못을 확대 해석해 여주군민 전체가 불이익을 받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주군의 한 공무원은 “1등을 한 학생에게 아버지가 사기죄로 감옥에 갔다고 해서 주기로 했던 상을 주지 않는다면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인센티브 지급 보류 결정은 군수 구속으로 사기가 땅에 떨어진 여주군을 두 번 죽이는 것이자 연좌제”라며 억울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