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시설 건립·영어 교육 등 ‘펑펑’… 복지분야는 ‘찔끔’

지방자치단체들의 교육투자 예산 지원이 시설 건립 등 ‘생색내기’ 사업이나 영어 교육에만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복지에 지원되는 예산은 미미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실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2009년도 지자체 교육투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는 학교지원 비법정 전입금(약 112억원) 중 91.1%를 과학영재학교 건립(55억원)과 공공도서관(47억원)에 지원했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1억원)과 방과후학교 보육교실 운영지원(7억원) 등 복지 사업 비중은 7.1%에 불과했다.

인천시의 비법정 전입금은 72%가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82억원), 초·중등 영어교사 국외연수(10억원) 등 영어에 집중됐다. 장애학생 통합보조교사(3억원)나 셋째아이 유아학비(4억원) 등 복지 지원은 6%에 그쳤다. 전남도는 비법정 전입금(66억원)의 95% 이상을 기숙형공립고 기숙사 신축(57억원), 전남학생영어체험캠프(3억원) 등 명문고 지원과 영어교육에 썼고, 전북도는 9억원가량의 비법정 전입금 대부분을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7억5000만원)에 투입했다.

서울시의 비법정 전입금(687억원)도 58.7%가 초교 노후 영상장비 교체(87억원), 교육환경개선(80억원), 노후 책걸상 교체(37억원), 자율학습실 조성(35억원) 등 시설 마련에 쓰였다.

안민석 의원은 “지자체들이 성적 우수 학생·학교에 지원을 몰아주거나 눈에 보이는 생색내기 사업에만 투자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