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통합논의가 지방선거 뒤인 7월 이후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하지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자체장의 반발 등이 예상돼 통합이 성사되더라도 적용은 다음 지방선거 때인 2014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도 유지·구의회 폐지 특별법 통과

27일 국회 및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활동시한이 이달까지인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는 법안소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을 통과시켜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법안에 따르면 지자체 자율통합을 위해 ‘6·2 지방선거’ 이후 이르면 7월쯤 정부 직속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추진위는 1년 이내에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특별법안은 도(道)는 그대로 유지하되 구의회는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추진위는 행정개편을 위해 시·군·구의 인구와 지리적 여건, 생활·경제권, 발전가능성, 지역 특수성, 역사·문화적 동질성을 고려해 통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행안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총리실장 등 당연직 3인 외에 대통령·국회·지자체4대협의체(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가 각각 추천하는 8인 등 27명으로 구성된다.

추진위의 주요 논의 대상은 크게 4가지다. 지자체 통합 외에 자치구의회 폐지, 구정·군정위원회 설치, 장기적인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 등이다. 지자체의 통합의사가 확인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이 명칭, 청사 소재지 등 세부사항 심의를 위해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처럼 국회가 정부 직속으로 지방행정제체개편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통합을 재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르면 7월 중 성남·광주·하남시(성광하)와 청주시·청원군 등의 통합 추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추진위가 당초 지자체 통합 대상으로 거론됐던 40여개 지자체를 먼저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행안부 “통합논의 다음선거에…”

하지만 행안부가 지방선거 후 통합을 재추진할 경우 각각 따로 지자체장을 뽑은 성광하나 청주시·청원군, 경기 안양·군포·의왕시, 경남 진주·산청시 등 통합 대상 지자체장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행안부는 “기득권 보장 차원에서 통합 논의를 하더라도 다음 지자체 선거인 2014년까지는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도 특별법안을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되 적용은 2014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안부는 46개 자율통합 대상 지자체 가운데 통합성사 가능성이 높은 창원·마산·진해시(창마진시)와 성광하, 수원·오산·화성시, 청주시·청원군 등의 자율통합에 주력했으나 이 가운데 창마진시 외에 다른 도시는 통합에 실패했다.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안의 경우 우여곡절 끝에 성남시의회를 통과했지만 야당 등의 반대로 이달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도 되지 못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