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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개입·선심행정 공무원 엄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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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이낸셜뉴스 작성일10-05-14 09:48 조회3,9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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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당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날 담화문에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및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국민 모두 불법·탈법선거운동을 감시하고 혈연·학연·지연 등 연고주의를 벗어나 모범적이며 역량 있는 후보자를 선택하기 위해 빠짐없이 투표해 달라”면서 “지역과 나라의 발전을 앞당기는 주민화합·축제의 장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부탁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행위, 선거를 틈탄 선심행정, 직무 소홀 등으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반 공무원은 엄정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불법을 저지른 후보자는 설혹 당선되더라도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선거를 이용, 특정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불법집단행동을 비롯한 각종 법질서 문란행위 역시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선거는 지자체의 장과 의회 의원뿐 아니라 교육감, 교육의원 등 8개 선거에서 모두 3991명을 선출하는 사상 최대 규모”라며 “앞으로 4년간 지역을 이끌어갈 유능한 지도자 선출은 물론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인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따라서 금품향응 제공 등 후진적 선거행태를 벗어나 공정한 선거관리와 공명선거의 확고한 정책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fnchoisw@fnnews.com 최순웅 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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