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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작년 위법사항 27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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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아일보 작성일10-06-01 09:50 조회3,0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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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위법사항을 적발당한 건수가 2700여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총 8000억원 가량에 대해 추징·회수 등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타 단체에 대한 2009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기금, 국유재산 등에 대해 결산을 검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으며, 검사 결과를 지난 2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감사원은 2009회계연도에 관해 성과·특정감사 110개, 기관운영감사 46개 등 총 156개 사항에 대해 실지감사를 하고, 기획재정부 등 8937개 기관에 대해 서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총 2763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변상판정은 142억원, 추징·회수는 7719억원, 환급 요구는 201억원 등 총 8062억원에 대해 처분 조치를 내렸다.

위법·부당사항 적발 건수는 국가기관이 1336건, 지자체가 682건, 공공기관이 267건, 기타 단체가 478건이다.

이와 함께 2009회계연도의 정부 결산 검사 결과, 세입은 261조3424억원, 세출은 252조1824억원, 세계잉여금은 6조4826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국토해양부 등 2개 소관 일반회계에서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 등 765만원이 과다 계상된 것을 발견해 정정 조치했다.

또 고용보험기금 등 63개 기금의 결산을 검사한 결과 63개 기금의 자산 총액은 872조8845억원이었고, 부채는 598조989억원, 당기순이익은 12조4231억원이었으며, 국유재산, 채권 등 국가재산 결산 검사 결과 국유재산 총액은 296조8199억원, 물품 총액은 11조5510억원, 채권 총액은 174조7314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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