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 계급제 개편<서울신문 2월25일자 1면>에 대해 시범실시 대상기관 공무원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급제 개편 자체보다 현행 과장급 이상에게 적용되는 ‘성과연봉제’ 확대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공무원 계급제는 현행 ‘고위공무원 및 3급(부이사관)~9급’ 등 8단계로 세분·이원화돼 있는 직급체계를 ‘고위공무원-과장급-계장급-실무자급’ 등 4단계로 줄이는 방안이다. 내년에 특허청·농업진흥청·기상청에서 시범 실시하고 2012년 부 단위로 확대한 뒤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26일 특허청 노동조합에 따르면 내년 계급제 시범실시를 앞두고 무보직 서기관 이하 직원 1425명(응답자 768명)을 대상으로 계급제 개편 및 5급 공무원까지 성과연봉제 확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6.3%가 계급제 개편에 반대했다. 특히 연봉제 확대에 대한 반대 의견은 72.5%에 달했다.

개편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5급까지 성과급적 연봉제 확대 우려’가 33.9%로 가장 높았고 ‘승진 기회 상실’(33.5%), ‘타 부처와의 인사교류 기회 감소’(1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5급까지 연봉제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공공업무의 특성상 부적절한 성과평가에 대한 우려’가 43.1%에 달했고, ‘조직 구성원 간 지나친 경쟁에 따른 역기능’(37.7%), ‘적정한 금전적 보상의 결여’(16.6%) 등도 지적했다.

특허 행정의 중추 역할인 심사·심판 업무가 고도의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준사법적 성격이 강해 평가 강조 시 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심각했다. 또 특허청은 계장급(4.5·5급)이 전체(1447명)의 73%(1061명)로, 중간 간부보다 실무급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점도 거론됐다.

특허청 노조 관계자는 “조사결과 대다수 공무원이 보수 및 신분 안정과 밀접한 연봉제 확대에 대해 불안감을 나타냈다.”면서 “연봉제는 책임과 권한이 뒤따라야 하는데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는 직급까지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성과평가 수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연봉제는 시기상조로, 명확한 직무분석 및 평가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대전청사 인사부서 관계자는 “연봉제가 도입되면 평가결과에 따라 기본급이 달라지고 누적되면 공무원연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결국 평가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대국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채용 및 승진·전보·보수 등 세밀히 살펴야 할 경과규정이 많아 아직 담당 과마다 검토단계”라면서 추진현황에 대한 언급을 꺼렸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시범실시 부처 의견 청취 및 협의, 각종 여론 수렴, 입법예고에 아무런 시간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