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했던 6.2 지방선거, 지자체 '허리 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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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컷뉴스 작성일10-06-09 10:12 조회3,0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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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2 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과 야당후보의 선전으로 10% 이상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해선거비용을 보전받는 출마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예산난에 시달리는 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부산지역은 한나라당 텃밭이라는 관념을 깨고 무소속과 야당 후보들이 기대이상의 표를 끌어 모았다.
유권자들의 표가 쏠림 현상 없이 분산됨에 따라 선거 비용 보전 득표율을 넘긴 후보들도 속출했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제외한 부산지역 지방선거 후보자 448명 가운데 득표율 15% 이상을 받아 선거비용을 전액 돌려받는 후보는 349명으로 전체 후보자의 77.9%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의 49.2%보다 무려 30%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10% 이상을 득표해 절반을 돌려받는 후보도 61명으로 13.5%에 달했으며, 9명의 후보가 난립한 교육감 선거에서도 4명이 전액 또는 반액을 보전받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투표수 가운데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는 선거비용의 전액을, 10~15%일 경우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구의원 선거에서 2인 당선 지역구였던 사하구 '가' 선거구와 '마' 선거구에서는 전체 후보 9명 중 8명이 득표율 15%를 넘었고 나머지 한 명도 10% 이상을 득표해 출마자 전원이 선거비용을 보전받게 됐다.
이 때문에 사하구는 지난 2006년보다 무려 2억 원이 늘어난 9억 원의 예산을 선거비용 지원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상태다.
사하구청 관계자는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 그렇지 않아도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구정 살림에 어려움이 있다"며 "예상보다 선거비용보전액이 많지나 않을지 고민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이 밖에도 부산진구가 16억 원을 편성한 것을 비롯해 남구 10억 3천만 원, 연제구 8억 9천만 원 등 지난 2006년과 비교해 수억 원씩 늘어난 예산을 편성했다.
한나라당의 독주와 군소후보 난립으로 점철됐던 과거 선거와 달리 올해 지방선거는 지역구도의 해소 등 나름 긍정적인 성과를 냈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예산난에 시달리는 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부산지역은 한나라당 텃밭이라는 관념을 깨고 무소속과 야당 후보들이 기대이상의 표를 끌어 모았다.
유권자들의 표가 쏠림 현상 없이 분산됨에 따라 선거 비용 보전 득표율을 넘긴 후보들도 속출했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제외한 부산지역 지방선거 후보자 448명 가운데 득표율 15% 이상을 받아 선거비용을 전액 돌려받는 후보는 349명으로 전체 후보자의 77.9%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의 49.2%보다 무려 30%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10% 이상을 득표해 절반을 돌려받는 후보도 61명으로 13.5%에 달했으며, 9명의 후보가 난립한 교육감 선거에서도 4명이 전액 또는 반액을 보전받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투표수 가운데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는 선거비용의 전액을, 10~15%일 경우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구의원 선거에서 2인 당선 지역구였던 사하구 '가' 선거구와 '마' 선거구에서는 전체 후보 9명 중 8명이 득표율 15%를 넘었고 나머지 한 명도 10% 이상을 득표해 출마자 전원이 선거비용을 보전받게 됐다.
이 때문에 사하구는 지난 2006년보다 무려 2억 원이 늘어난 9억 원의 예산을 선거비용 지원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상태다.
사하구청 관계자는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 그렇지 않아도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구정 살림에 어려움이 있다"며 "예상보다 선거비용보전액이 많지나 않을지 고민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이 밖에도 부산진구가 16억 원을 편성한 것을 비롯해 남구 10억 3천만 원, 연제구 8억 9천만 원 등 지난 2006년과 비교해 수억 원씩 늘어난 예산을 편성했다.
한나라당의 독주와 군소후보 난립으로 점철됐던 과거 선거와 달리 올해 지방선거는 지역구도의 해소 등 나름 긍정적인 성과를 냈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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