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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인사교류 선거 후폭풍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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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인일보 작성일10-06-07 10:44 조회2,2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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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이재규·조영달·김진혁기자]6·2 지방선거가 한나라당의 참패로 끝을 맺으면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오던 지방 자치단체인사교류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더욱이 정부가 정한 인사교류 시기가 민선 4, 5기 교체 시기와 맞물리면서 '특혜성 인사' '보복인사'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6일 도와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군' '시·군-시·군'간 1대 1 교류 직위를 지정하고 내달부터 지자체간 인사 교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31개 시·군을 6개 권역으로 분류하고, 4~6급 직위 20% 범위의 교류직위 대상 138개를 이미 정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도내 지자체장이 대거 물갈이되면서 지자체간 인사교류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7월부터 새로운 지자체장이 임명될 경우 현재 각 지자체에서 정해놓은 교류직위의 수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각 시·군별로 고위직 인사가 빨라야 8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교류직위 인사는 9월 이후나 이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게 도와 일선 시·군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게다가 교류인사가 자칫 이번 선거에서 특정 후보나 낙선 후보에 줄을 섰던 일부 공무원에 대한 '선심성'이나 '압박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설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것도 지자체장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군 한 관계자는 "인사에 대한 시의적절성 문제도 있고 해서 현재로서는 어떤 직위를 교류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정해놓은 상태"라며 "7월 민선 5기가 시작되면 상대도시의 여건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 역시 "교류인사의 특성상 어느 특정 시·군 한 곳의 결정으로만 이뤄지기는 사실상 힘들다"며 "행안부에서도 지난달 지방선거 당선자와 협의하거나 가급적 인사를 자제해 줄 것을 통보한 상태여서 당초 예정보다는 시기가 다소 늦어질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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