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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가 사용 늘려 비용 줄이고 소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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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제포털 작성일10-06-29 09:32 조회3,1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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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장. 조 국장은 올해 들어 연가를 9일 사용했다. 앞으로 여름휴가 외에 매월 평균 하루씩 연가를 써서 올해 할당된 연가를 거의 다 소진할 계획이다. 조 국장은 "연가 사용을 독려해야 관광레저산업이 살아날 수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연가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쓰지도 못하고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공무원의 휴가제도 개선에 나선다. 공무원의 쉴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내수도 진작시키고 일자리도 창출하기 위해서다.

28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공무원 휴가제도 개선을 포함한 관광레저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ㄴ할 계획이다.

정부는 휴가를 장려해 연가 보상 예산을 50%만 줄여도 연간 예산을 약 4250억원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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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연가 보상 예산은 6700억원(평균 11일치만 반영) 수준이다. 여기에 연말에 집행되는 실제 연가 보상비를 고려하면 약 8500억원이 공무원 연가 보상비로 나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연가 보상비 50%도 복지포인트로 지급해 소비를 촉진하자고 제안했다. 일종의 `휴가비`로 쓸 수 있게 지급하자는 것이다.

현재 연가 보상 예산 50%를 공무원에게 복지포인트로 지급할 경우 1인당 약 70만원이 지급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소비로 이끌어내면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 효과가 1조원이 넘는다고 전망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추산에 따르면 생산유발 효과는 7500억원, 부가가치 창출 효과는 약 3100억원에 달한다. 고용창출 효과는 1만1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공무원복지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숙박, 교통비, 식사, 주유 등 사실상 현금처럼 쓸 수 있다. 현금화만 할 수 없을 뿐이지 현금처럼 쓸 수 있기 때문에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재직기간, 가족 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중앙부처 5급 사무관은 현재 연간 약 50만~60만원이 복지포인트로 지급되고 있다. 연간 70만원의 연가 보상 복지포인트는 많지 않지만 현재 지급되고 있는 복지포인트와 합칠 경우 적지 않은 금액이 된다.

정부 관계자는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연가가 당연한 권리기 때문에 보상 규정조차 없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공무원 연가 보상비가 지급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무원부터 휴가문화를 바꿔야 관광레저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자칫 공무원 임금 삭감으로 비칠까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어 최종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2년 연속 임금을 동결한 마당에 연가 보상액마저 줄이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사무관 이하 공무원들이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작년 9월부터 월례휴가제를 도입해 사용이 저조한 공무원의 부서장은 부서장 인사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며 "휴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지 예산을 줄이겠다는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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