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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부터 말단 공무원까지…지자체 토착비리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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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계일보 작성일10-07-07 09:55 조회3,6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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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발주한 조명공사를 수주하게 도와주고 업체에서 1억9000만원을 받은 군수, 골프장 대표와 부동산업자에게 1억3000만원을 챙기고 마을공금 2억원을 횡령한 시의장, 재건축조합장 등에게서 각종 인·허가 명목으로 3억9000만원을 챙긴 구의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온갖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관리·감독체계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에 토착·권력·교육 비리를 집중 단속해 6208명을 검거해 223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범죄 유형은 인사청탁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가 124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보조금 횡령 932명, 사이비기자 829명, 공사수주 금품수수 793명, 공금 횡령 724명, 직무유기 522명, 단속 무마 금품수수 264명 등이었다.

공무원은 모두 2948명이 검거됐다. 직급별로 자치단체장 7명, 지방의원 89명, 4급 이상 52명, 5급 222명, 6급 이하 1700명, 공기업 직원 등 준공무원 245명, 교원 442명, 기타 191명 등이다.

국가직 공무원은 114명으로 공무원의 3.9%를, 지방직은 1910명으로 64.8%를 차지했다.

지방직과 6급 이하 공무원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은 각종 인허가권과 국가보조금·예산집행권을 지닌 지방직 공무원이 그만큼 비리 유혹에 노출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비리 행위가 고위직부터 하위직까지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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