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분야별로 나눠 결정되던 서울시 주요 건축 정책을 통합해서 심의하는 의원회가 신설된다.
서울시는 21일 시장 직속으로 건축정책위원회를 만드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건축기본조례를 최근 공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건축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건축행정 개선, 건축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 지원,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 공적공간과 건축물 생애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서울시의원, 시 공무원, 건축ㆍ도시ㆍ문화 전문가 중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은 공공건축물 계획이나 발주 등을 담당 실ㆍ국에서 별도로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실국장들이 참여하는 건축정책위원회에서 일관된 기준에 따라 종합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는 시장이 건축물과 공간환경 개선,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았다.

또 건축디자인 체계 확립과 건축디자인 목표 및 적용 대상 등을 담아 건축 디자인 기준을 세울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또 이번 조례에 따라 건축 정책의 기본 목표와 건축 발전 대책 등을 담은 중기 건축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수립, 발표한다.

5년마다 수립되는 서울시 건축기본계획에는 건축 현황과 전망, 건축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건축에 관한 재정 지원 방안, 우수한 건축물 보존과 관리, 한옥 보전과 진흥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기본계획에는 국토부가 5월 발표한 제1차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1차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은 `아름다운 국토에 쾌적한 삶터 조성`을 비전으로, 경관ㆍ디자인ㆍ기술ㆍ산업ㆍ문화 등 건축 및 도시 분야와 관련된 모든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 계획이다.

정부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3대 목표로 `품격있는 생활공간 조성`, `건축ㆍ도시분야의 녹색성장 기반 구축`,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