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의 동시 인상으로 생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고자 버스·택시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하더라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난 26일 시ㆍ도 관계자 회의를 열어 인상 압력이 높지 않은 공공요금은 동결하고 어쩔 수 없이 요금을 올려야 한다면 원가 상승분만큼만 인상하도록 지시했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자체 물가정책 부서에 공문을 수차례 보내 이 방침을 설명하고 물가 인상이 우려되는 지역에 현장 지도반을 보내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의 지방 공공요금 관리 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 지급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고등학교 납입금을 제외한 10개 지방 공공요금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로 공개해 주민이 비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방의 물가 교란 업자를 단속하고자 자치단체와 소비자 단체, 경찰, 세무서 등과 함께 물가합동지도단속반을 운영해 가격표를 달지 않거나 정해진 요금을 초과해 받는 불공정 상행위를 적발하기로 했다.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기여한 모범 업소와 시민, 유공단체에는 상수도 요금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9월 기획재정부와 함께 '지방물가 안정관리 워크숍'을 열고 11월에는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 추진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각각 3.5%, 4.9% 올리고, 시외버스 운임을 4.3%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0년도 공공요금 조정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