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노조연합은 민선 5기 ‘개방형 직위’ 확대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공무원노조연합은 30일 성명을 통해 "그동안 공직내부의 전문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하에 시행된 개방형 임용제도가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 결여, 업무의 조정력과 리더십 부재 등의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실패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연합은 "개방형 임용제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한 직위를 엄격히 지정해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편의적인 운영은 선거승리에 따른 전리로서 자기 사람 심기에 활용된다는 비난과 함께 과거의 엽관제와 다름없는 인사전횡의 폐해를 안겨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연합은 "실제로 민선 4기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된 개방형 임용제도는 행정조직의 전문성 및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의 성과가 미약하고, 자치단체장의 정실 인사 등으로 공무원 조직 내부의 위화감을 고조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해 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