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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적자’ 공무원연금 70억성과급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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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0-10-18 03:55 조회2,8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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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공단의 경영 부실을 지적했다. 특히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반면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 때문에 김진만 이사장은 혼쭐이 났다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에 대한 국고보전금 예상액은 1조 6872억원이고 매년 보전금이 늘어나 2013년에는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공단이 지난 4년동안 임직원에게 총 69억 619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꼬집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2조원이 넘는 정부 보전금으로 겨우 연명해가는 공단에서 고위직 간부에 대한 성과급 지급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면서 “빚 내서 성과급 잔치할 생각은 접어두고 정부 보전금 감소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단이 벌인 해외 투자 실적이 부실하다는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은 “공단이 연금운용을 위해 최근 5년간 17개 해외투자상품에 2862억원을 투자했다가 10개 상품에서 632억원의 원금손실을 초래했다.”면서 “국민 혈세로 연금을 보전할 생각보다 책임감있게 자금 운용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도 “공단이 3년 전 항공기 투자 펀드에 가입해 1983년 제작된 보잉 767 비행기 2대를 구입, 태국의 한 항공사에 임대하려 했으나 해당 항공사가 부도처리돼 투자금 100억원 중 61억원이 손실 처리됐다.”면서 “세금을 내는 국민이 보기에 기가 막히고 분통 터질 일”이라고 비판했다.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의원은 공단이 2007년 3월 미국 맨해튼 임대아파트 재개발사업 관련 펀드에 투자했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미국 부동산 시장 악화로 투자금 500억원을 모두 잃을 처지에 놓인 것을 설명하며 “투자의 기본인 사전 위험성 조사조차 수행하지 않은 채 자산운용사의 말만 믿고 투자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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